학교 예술강사들 "버티기도 힘든 현실"..조계원 의원, 추경 통한 생계 지원 촉구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사 위기에 처한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정상화와 강사료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국고 지원 중단과 예산 삭감으로 인해 학교 예술강사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결국 공교육 현장의 예술교육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약 951억 원 규모에서 2026년 427억 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국고에서 강사료가 전혀 편성되지 않으면서 학교당 배정 시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강사들의 소득 또한 급감했습니다.

조 의원은 "학교 현장의 수업 수요는 여전함에도 예산 부족으로 인한 부담이 강사와 학교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안정적 운영이 생명인 공교육 예술사업이 이제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가 사업임에도 실제 운영은 지방교육재정에 의존하는 기형적 구조 속에서 어느 부처도 책임지지 않는 '핑퐁 게임'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강사료의 추경 반영과 함께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의 조속한 편성을 요구하며, 장기적으로는 이 사업을 '국가 책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강사료 확보를 최우선으로 점검하겠다"며 "학교 예술교육이 정상화될 때까지 끝까지 요구하고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