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는 늘리고 전남은 유지"...정개특위 재가동 '시급'

【 앵커멘트 】
여야 정쟁으로 국회 정개특위가 2주 넘게 멈춰 선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의원 정수와 선거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광주시의원 정수는 늘리고 전남은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는 이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말 기준 광주시와 전남도의 총인구는 각각 139만 명, 178만 명.

광역의원 정수는 광주가 23명, 전남 61명으로 3배 가까이 차이납니다.

광주는 인구 6만 명당 1석, 전남은 2만 9,000명당 1석인 셈입니다.

통합특별시 출범 시 광역의원 정수 불균형 문제가 주요 과제로 꼽힌 이유입니다.

이달 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남·광주 통합법안 부칙에도 의원 정수 산정 시 인구와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도 3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 인터뷰(☎) : 김문수 / 국회 정개특위 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 지역은 현행 선거구대로 유지하자는 것과 광주는 너무 시의원 수가 적으니까 수를 늘리자 중선거구제 방식이 하나가 있는 거고 비례대표만 좀 늘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광주시의원 정수는 지금보다 2배가량 많아야 하는데,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단순히 의원 정수만 늘리는 방식으론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민주당이 호남에서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위헌적인 선거제도를 방치하는 건 호남시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 정당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나눠먹기'라는 한계를 벗어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 인터뷰 : 박창환 / 장안대 특임교수
- "석패율제를 도입해서 지역의 정당들이 많은 후보를 내고 거기서 아쉽게 떨어진 차점자들이 비례로 올라가는 방식이 좀 더 현실적이고"

혼선 최소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2주 넘게 개점휴업 상태인 정개특위부터 재가동되는 게 시급합니다.

KBC 정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