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국가가 나서 제도 정비해야"

반복되는 5·18민주화운동 왜곡을 막기 위해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19일) 오후 5·18기념재단에서 역사 왜곡 대응 성과와 과제 발표에서는 지만원 등이 5·18 왜곡으로 얻는 수익이 손해배상액보다 커 왜곡 근절이 어렵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5·18기념재단은 지난 2년간 대표 왜곡 사례 20여 건을 고발했고, 저작물 3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