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1심 징역 2년...'김건희 샤넬백' 윤영호 전 본부장 징역 1년 2개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민중기 특검팀이 '공소장 일본(一本)주의'를 지키지 않았고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윤 전 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론 보이지 않고 30년간 공직에 있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김건희, 권성동 의원과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통일교 현안을 성사하기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금품 구입 명목으로 통일교 교단 자금을 송금받았단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았습니다.

또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습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0일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