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두고 주말에도 여야 공방 이어가

여야는 주말인 20일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에 대해 면피용이라고 비판하면서 내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예규 제정 방침을 "합리적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민주당의 법안 추진 중단을 압박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며 "사법부는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 그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즉각 시행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더 이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신속한 내란 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이 내란 사건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리를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발표한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효율적인 재판 운영을 위해 내놓은 자구책이자 헌법적 권한에 기초한 합리적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법부 스스로 전담재판부 설치라는 대안을 내놓은 이상 민주당이 이 악법을 강행할 명분은 이제 단 하나도 남지 않았다"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민주당의 입맛대로 조작하기 위해 재판부를 강제로 구성하겠다는 위험한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23일쯤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