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광주대표도서관 참사,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강기정 시장"..이재명 정권의 '내로남불' 수사 비판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진 데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번 사고는 "욕심과 안일함이 부른 예견된 인재"라고 규정하고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고의 배경으로 광주시의 관리·감독 부실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도서관 건립 사업은 초기부터 부실 시공사 선정 논란이 있었고, 공사 중단과 같은 문제가 끊임없이 노출되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6월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가 이미 발생했음에도, 광주시는 발주처이자 관리·감독의 최종 책임 기관으로서 안전 대책을 철저히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역점으로 둔 사업인 만큼 현장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 보면서, 이러한 위험 요소가 행정의 안일함 속에 방치되어 사고를 막을 기회가 무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평은 붕괴 원인이 명확한 안전 기준 없이 진행된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안전을 위한 지지대 일부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제보와 함께 2026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공정을 앞당기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 현장 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발언하고, 민주당 핵심 인사가 오송 사고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충북도지사의 처벌을 주장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강기정 시장 역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주장해 온 세력임을 지적하며, 이재명 정권의 주장대로라면 강기정 시장이 이 사건의 당사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광주 경찰이 6개 업체의 8곳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책임을 현장과 하위 업체에만 떠넘기는 '꼬리 자르기' 수사에 나선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강기정 시장이 사고 TF를 구성해 스스로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수사의 칼끝이 민간기업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식 법 적용은 정권의 몰락을 자초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사고의 근본 원인을 바로잡는 데 정부가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