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민의힘 정개특위 구성 합의에 개혁진보 4당 "소수 정당 배제, 유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11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에 대해, 개혁진보 4당 원내대표단은 합의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정개특위 위원 구성 비율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진보 4당은 정개특위가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본래 정치개혁의 목적이 다양한 민의가 존중받는 기틀을 마련하고 민주헌정수호 다수연합 실현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데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입장문은 거대 양당이 '여야 동수'라는 관행적 틀에 얽매이지 않고 제정당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의 일방적 합의로 비교섭단체 위원 몫을 1명으로 제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진보 4당은 "개혁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실천으로 완성된다"며, 거대 양당이 끝내 소수 정당을 배제한 채 논의를 독점하려 한다면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나아가, "다양성이 결핍된 논의 구조에서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이나 정치 선진화 방안이 나올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정개특위가 다양한 정치 의제를 존중하며 넓고 고르게 논의할 수 있도록 특위의 문을 더 활짝 열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