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의사 4,727명, 지역 보건의료기관 543명 부족"...전진숙, 조속히 확충 나서야 [국정감사]

올해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정원 대비 실제 근무 인력은 4,727명 부족하고, 지역 보건소·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은 543명 부족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이 조사한 결과로, 전체적으로 의사 정원 5,270명이 충원되지 못한 상태로, 지난해(4,298명 부족)보다 972명 늘었습니다.

이는 전국 공공의료기관 198곳 중 절반 가까운 92곳(46.5%)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 수준입니다.

■ 국립대 병원·지방의료원·보훈병원 순으로 부족 심각

기관별로 보면, 교육부 소관 22개 국립대 병원의 의사 부족 인원이 4,00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자체 소속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41곳이 310명, 지역 보건소·보건지소 등 1,590곳에서 543명이 부족했습니다.

전 의원은 "지역 중심의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이 인력난으로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며 "특히 응급·산모·소아 진료와 감염병 대응 같은 필수 의료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의정갈등 여파..의료불평등 심화"

전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의정 갈등 여파가 지역의료 기반을 더욱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의료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공의료의 기본 역할은 '어디에 살든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권 보장'"이라며,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 의사 양성·배치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공공의사 확충 입법, 22대 국회서 조속히 추진해야"

전진숙 의원은 "정부는 의료 수급 불안에 대한 실질적 대책 없이 민간 중심 의료 체계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공공의료 인력 확충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