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정부 재정 성장 회복에 집중…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일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의 재정 운영 방향에 있어 "어떻게 성장을 회복할 것인가에 모든 집중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새로운 재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물은 데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공지능을 비롯해 성장이 가능한 선도 역량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이 두 가지를 통해 재정을 성장의 마중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 정부의 방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리는 안 의원이 '전(前) 정부 총체적 재정 운영의 실패 원인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총체적으로 보면 객관적 상황 자체가 어려웠다"면서도 "주체적 대응에 있어서 실패했다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경기둔화로 인해 기업 실적도 안 좋고, 토지 거래가 안 좋으니까 자산 시장도 부진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다"면서 "게다가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서 세액 인하를 유지해야 하는 면도 있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세 정책 등에 너무 집착하면서 세입 기반을 약화시킨 것이 재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가져왔다"며 "결국 성장의 불씨를 살려내는 데 실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당 정진욱 의원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총리는 "긍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며 "법안이 제출되면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같은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 1년 차에 제가 야당 대표로서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며 "당을 불문하고 언젠가 해결해야 할 일인데,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불일치해 생기는 갈등과 비효율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