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배수펌프 수의계약 논란...3개 업체에 135억 원

【 앵커멘트 】
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은 구례군 배수펌프장이 이번에는 계약 과정 때문에 논란입니다.

특허를 받았다는 이유로 배수펌프를 1인 수의계약을 맺은 건데, 3개 업체에만 무려 130여억 원이 몰렸습니다.

양휴창 기자입니다.

【 기자 】
구례군이 7개 배수펌장을 짓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구례군이 공개한 '지구단위 복구사업 계약대장' 에 따르면, 2021년부터 배수펌프장 공사에만 62건, 275억 원의 규모가 '1인 수의계약'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액인 '배수펌프' 관급자재 계약은 단 세 곳의 업체가 독차지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업체가 죽연, 구성, 월평 배수펌프장에 대해 약 76억 원을 수의계약했고, 전북과 나주 업체 두 곳도 각각 33억, 26억 원 상당의 수의계약이 이뤄졌습니다.

이유는 지방계약법 제25조 1항 4호 사목, 즉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제품이라는 건데, 대체품이 없어야 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조항입니다.

구례군은 배수펌프가 규격화된 제품이 아니라, 설계 조건에 맞춰 주문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 싱크 : 구례군 관계자(음성변조)
- "규격화된 제품이면 조달청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고르면 되는데...제품 사양을 맞출 수 있는 회사를 우리가 모집을 하는 거죠."

하지만 행정안전부 해석은 다릅니다.

규격화된 물품이 없고 주문 제작이 가능한 다른 업체가 있다면, 이는 대체품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 싱크 : 행정안전부 관계자(음성변조)
- "반대로 이야기하면 규격 자체는 없는 게 맞지만 그 규격을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어딘가 또 있지 않을까...이거는 감사에서 밝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달청에 전국 공고를 내면서 배수펌프 제작가능한 업체 11곳이 참여했지만, 정작 특정 3개 업체하고만 수의계약 했습니다.

구례군은 대체 불가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다수의 업체가 공고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난 7월 폭우 당시 부실한 운영에 이어 수의계약 과정까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KBC 양휴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