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재판 다시 받는 이재명..나머지 1심·2심 사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으면서 해당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입니다.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이 접수되는 대로 재판부를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합니다.

이 대표는 이번 판결을 포함해 총 5건의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에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2심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의 항소로 오는 20일 첫 정식 공판이 열릴 예정이며, 재판부는 6월 3일까지 마무리를 예고했습니다.

다만 해당일이 21대 대통령 선거일이어서 기일 변경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대북 송금 의혹 등 4건의 재판이 1심 단계에 있습니다.

이 중 중앙지법에서는 관련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 중이며, 6월부터는 수원지법의 2건도 본격 재판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따른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이미 기소된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법적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