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습니다. 개정법안이 발의된 지 석 달 만입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기권 1명)으로 의결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단, 법 시행 전 보유했던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 소각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통신업종 등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무안국제공항 폐쇄 상태가 길어지는 것과 관련, 유가족과의 협의를 비롯한 재개항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정재영 광주관광공사 사장이 "무안국제공항이 폐쇄된 지 1년이 넘어 지역 관광업계가 고사 상태"라는 취지로 언급하자 이같이 말했습니다. 2024년 12월 발생한 여객기 참사 이후 폐쇄 상태인 무안공항은 사고 수습 마무리 후 재개항이 예정돼 있었지만, 아직 사고원인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25일 정식 출범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 개시를 알렸습니다. 현판식에는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특검을 비롯해 권영빈(31기)·김정민(군법무관 15회)·김지미(37기)·진을종(37기) 특검보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나머지 특검보 1명은 추후 임명될 예정입니다. 권 특검은 현판식 이후 브리핑에서 "3대 특검이 출범한 이후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은 25일 지방정부의 벤처펀드 출자 문턱을 낮추고 민간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벤처펀드 출자 방식을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별도의 '지방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설치한 경우에만 출자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금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춰 자유롭게 벤처펀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도의 투자 생태계 조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

광주·전남 행정통합 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지만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통합 법안은 불발됐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충남·대전만 빼고 통과될 거로 점쳐졌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구시의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처리를 연기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호남에만 연간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의 국민 세금을 지원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전·충남과 2년 전부터 통합을 추진했던 대구·경북은 제외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이 "통합특별법 통과 시 4년간 모두 30조 원 규모의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타 지역 초광역 통합이 지연되면서 통합 인센티브로 편성 예정이던 10조 원 중 5조 원을 광주·전남에 추가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는 빠른 통합 추진에 대한 합당한 인센티브"라면서 "최초 2년간은 20조 원의 국가

△유재광 앵커: 국민투표법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요즘 갈수록 기행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신정훈 의원: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법원까지 윤석열의 국회 침탈을 폭동이라고 규정했고 또 계엄을 불법 내란 행위로 규정했는데. 아직도 제1 야당의 당대표라는 자는 여전히 이 내란을 옹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장동혁은 전한길 등 극우 유튜버 또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국민들을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 임대주택 종부세 관련 혼란을 종식시킨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그동안 국세청의 모호한 해석으로 제기됐던 대규모 세금 추징 우려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명확한 근거 없이 10년간 유지해 온 기준을 뒤집어 1조 293억 원 규모의 종부세를 소급 추징하려 했던 점을 '과잉 행정'이라고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역사적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충분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 대변인은 "12·3 내란에서 우리는 불법적인 국가권력에 맞서 시민들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5·18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우리 사회는 과거의 헌정질서 파괴범인 전두환에 대한 역사적 단죄와 평결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과 무효는 3표와 9표씩 나와 가결에 필요한 재석 의원 과반보다 32표 많았습니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서 "1억 원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 관련 '게이트'를 최초 폭로했던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엔 김경 전 시의원, 강선우, 김병기뿐만 아니라 이 의혹의 정점에는 김민석 총리가 있다"며 "경찰조사가 미흡하면 특검이 바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안만 처리된 데 대해 국민의힘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정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장동혁 대표에게 묻는다. 국가 균형발전과 고향 발전에 반대하는가"라고 따졌습니다. 이어 "통합 논의를 하자고 회담을 제안했는데 왜 답변을 안 하느냐"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도 1절만 하시길 바란다. 통합에 반대한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통합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23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절윤' 요구와 장동혁 대표의 노선변화에 대한 격론이 예상됐지만 '맹탕'으로 끝났습니다. 도중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온 조은희 의원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석열 수호' 노선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게 맞는지, 의원 비밀투표와 전당원 투표를 제안하려고 했는데, 논의를 막기 위한 '입틀막' 의원총회와 다름 없었다"고 했습니다. 반면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사법파괴 상황에서 대여투쟁을 강도 높게 하는 게 맞다"고 엄호했고, 윤상현 의원도 "내란 프레임을 벗어나 선거체제로 당을 이끌 사람은 장동혁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SNS를 통해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간의 이른바 '명청갈등(이재명-정청래 갈등)'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당청 결속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며, "당은 당의 일을, 청와대는 청와의 일을 충실히 수행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외교 순방이나 경제 성과(코스피 5000 달성) 때마다 당이 다른 이슈(합당 제안, 당내 개혁 등)를 던져 성과를 가린다는 일각의 우려를 "과도한 걱정인 기우"라고 일축한 것입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매각 명령이 헌법적 원칙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매각 명령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영농 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투기 목적 농지'에 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상속 농지나 고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휴경하는 경우는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또한, 헌법상의 '경자

광주시가 올해 지방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을 합쳐 공직자 1천 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광주다움 통합 돌봄 전국화와 행정 통합 추진 등으로 행정 수요가 늘면서,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가 3배가량 확대됐습니다. 특히 광주교통공사는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준비를 위해 올해 278명을 뽑고, 내년 상반기에도 234명을 단계적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