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일반 시민들이 이를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부터 이틀간 헌법소원 4건을 접수했습니다. 이들 청구인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한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 제84조 자체의 위헌 여부도 가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모두 일반 국민이 제기한 것으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사법적 평등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 복귀를 공식화하며 관련 예비비 259억 원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복귀를 위한 예비비로 259억 원을 편성하고 이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은 윤석열 정부 당시 용산 이전 예비비 378억 원의 약 69% 수준으로, 총 119억 원이 줄어든 액수입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예비비 안건을 상정·의결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관련 업체를 선정하고, 사무실 배치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3대 특검법안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본격 가동되는데 헌정 사법사상 특검 3개가 동시에 가동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의도초대석',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전현희 의원: 안녕하세요. △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이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국정 개입 의혹,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날 의결된 특검법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이후 특검 추천과 특검팀 구성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유정 대통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 여야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여당에서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라고 평가했고, 야당은 법원이 정치권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파기환송심 무기한 연기는 사법부의 오점이 아니라 법치 사망의 날로 규정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당초 대선 전 파기환송심을 열려고 했다 대선 때문에 6월 18일로 연기한 것"이라며 "그때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고 사저로 돌아가기 전 한남동 관저에 일주일간 더 머무는 동안 수돗물 228톤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지도부 한남동 관저 초청 만찬에 다녀온 전현희 최고위원은 "개 수영장 청소나 용왕굿 무속 관련한 얘기가 나온다"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오늘(10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개 수영장 논란 관련해 먼저, "저희들이 관저에 도착하자마자 안내된 곳이 야외 잔디밭이었는데 거기 한가운데에 좀 약간 주위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수영장 비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선 후보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재 일주일 만에 5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0일 국민동의청원 사이트를 보면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에 48만 8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지난 4일 게시된 이 청원에 대한 동의는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됩니다. 해당 글에서 청원인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제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3차)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

대통령실이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에 대해 인사추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이재명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제"라며 "국민 여러분의 집단 지성을 적극 활용해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추천 시스템으로 국민을 섬기

여야 지도부가 제38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합니다. 오늘(10일)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해 여야가 함께 민주 항쟁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우원식 국회의장,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등 각 정당 인사들도 함께 자리합니다. 기념식이 열리는 민주화운동기념관은 과거 국가폭력이 자행된 공

국민의힘이 9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와 당 혁신안에 대해 격론을 벌였습니다. 회의는 5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지도체제 전환 및 향후 로드맵에 대한 뚜렷한 결론은 내지 못한 채 계파 간 갈등만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 종료일인 이달 30일까지 비대위원장직을 유지하며 혁신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오는 9월 전당대회 개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친윤계와 친한계가 입장을 달리하며 당내 갈등이 표면화됐습니다. 친윤계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 앵커멘트 】 이처럼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한 2차 추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지역화폐 할인액 지원은 물론, 코로나19 당시 시행됐던 전 국민 지원금 지급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2차 추경 논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추경안 등 경제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우선을 강조하며 추경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한 군 공수부대 지휘관이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도끼로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취지의 지시를 들었다고 재차 증언했습니다.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기일에 이어 이 같은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이 준장은 지난달 26일 재판에서도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도끼로라도

김영록 전남지사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 지사는 SNS를 통해 "법원이 대통령 재직 중 재판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지는 않았지만 헌법 84조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 재직 중 재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겼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이어 이 대통령에 대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이 이날 정오부터 약 25분간 통화를 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언급을 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강 대

대통령실이 사정 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이재명 대통령 연수원 동기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특수통 검사 출신 오광수 변호사를 내정한 것과 관련해 "오래 준비된 카드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전부터 염두에 두고 준비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9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현 정부 국정 핵심 과제인 검찰 개혁을 주도할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은 정권 초기에 이렇게 논란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지층 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