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앞으로 또 비상계엄, 심지어 전쟁 시작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5개 야당의 '윤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을 가장 위태롭게 만드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할지 도무지 가늠이 안 되는 사람이다. 이제 그를 대통령 자리에 잠시라도 놔둘 수 없다"며 "탄핵소추로 대통령 직무를 즉각 정지시켜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전 6시 의원총회를 열고, "물러나지 않으면 즉시 탄핵하겠다"며 퇴진 시한으로 48~72시간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즉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6~7일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의총 직후 발표한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이 어젯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전국민적 저항과 국회의 결의로 6시간 만에 해제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그 어떤 선포 요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 감찰관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한 직후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박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류 감찰관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계엄과 관련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까지 가결된 상황에서 계엄과 관련된 지시에 복종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류 감찰관은 2019년 통영지청장으로 검찰에서 퇴직했다가 2020년 7월 법무부 감찰관에 임용됐으며, 임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 저지로 155분 만에 무산됐지만,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담긴 '이탈 전공의 등 복귀' 내용을 두고 의료계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전공의 등 의료인에 대한 조치가 담긴 포고령으로 인해 의대 증원이 촉발한 의정 갈등은 여야의정 협의체 좌초에 이어 더욱 수렁으로 빠져드는 모양새입니다. 의료계는 계엄사령부가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콕 찍어 '위협'을 가했다고 보고 윤 대통령의 퇴진 요구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인사들도 윤 대통령에 대한 강한 비판 메시지를 내놓으며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당장 윤 대통령 탄핵론이 본격화된 상황에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가능성에 대한 행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독일서 유학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4일 새벽 페이스북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최대한 빨리 귀국하겠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지사는 당초 이달 중 독일 유학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간 뒤 내년 2월 귀국할 계획이었으나,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4일 "전날 비상계엄으로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 280여 명이 진입했다"며 국회 피해 상황을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계엄 관련 피해 상황 브리핑을 갖고 "어제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 위법적인 행위와 이로 인한 물리적인 피해와 손실에 대해 국회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국회사무총장으로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해, 경찰은 밤 10시 50분부터 국회 외곽

계엄 사태는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절차와 그 적법성을 두고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헌법 77조)라는 계엄 요건이 성립하지 않고, 절차 역시 적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상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가 있거나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이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페이스북에 "비상계엄 요건(전시&

'150분 천하'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0분에 내려진 비상계엄은 국회의 의결로 150분 만에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도,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나 친윤계도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까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도 문제지만 계엄선포 사유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의 앞부분에서 야당의 잇따른 탄핵소추와 예산안 삭감문제를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과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거론하면서 비상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4일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청사에서 '마약류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기했습니다. 알려진 사유는 없지만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따른 후폭풍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20쯤 종북·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45년 만에 첫 계엄 선포였습니다. 이에 국회는 4일 새벽 1시 반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국민의힘 지도부는 4일 긴급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의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에 대해 일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 종료 후 가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책임질 사람들에 대한 문책은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 것들은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이었고, 내각 총사퇴 이야기도 많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을 두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일부 보수 인사들이 계엄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강력히 대처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고위 관계자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4일 아침 기자단을 만나 "실장·수석 일괄 사의 표명"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사의를 밝힌 대상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의미로 분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예정된 일정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했다고 국방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김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라고 답했다. 계엄법 제2조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계엄 건의 권한을 가진 현 국방부 장관(김용현)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 경내로 진입한 계엄군을 비롯한 군의 동향과 관련, "준비가 잘 안된 상태에서 몇몇이 비밀리에 움직인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부대와 공수부대 등이 움직였지만, 전방 부대들은 움직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수방사도 저녁에 일상적 업무를 하는데 윤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한 이후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며 "그래서 (계엄에) 투입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아닌 '체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2시간 쿠데타'가 나라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나락에 빠진 경제, 혼란에 빠진 사회, 무너져 내린 민주주의 누가 책임져야 하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원화 가치가 급락했다. 야간주식과 선물, 코인 시장은 곤두박질쳤다. 국제 신용도 하락도 불 보듯 뻔하다"며 "단 몇 시간 만에 우리 경제는 크게 요동쳤다"며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