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인물을 기념하는 사업에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금지하고, 이미 집행된 예산까지 환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두환 씨의 아호를 딴 경남 합천군의 '일해공원' 관련 사업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 의원이 합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새천년 생명의 숲'으로 조성

국민의힘 최다선 중 한 명인 조경태 의원의 해양수산부 장관 입각설이 무게감 있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연말연시 개각을 검토하며 해수부 장관 후보군에 조 의원을 올려놓고 검증 및 본인 의사 타진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의원의 발탁설이 힘을 받는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꼽힙니다. 우선 '전문성과 정치력의 결합'입니다. 토목공학 박사 출신인 조 의원은 과거 국회에서 해양수산 분야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으며, 6선 의원으로서의 중량감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와의 예산

조국 당대표와 서왕진 원내대표가 '광주의 어머니'로 불리는 고(故) 안성례 전 오월어머니집 관장을 조문하며 민주주의 가치 수호 행보를 이어갑니다. 조국혁신당은 29일 오후 6시 30분쯤 광주 서구 천지장례식장을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오월 정신 계승의 의지를 다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안성례 전 관장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기독병원 간호감독으로 부상당한 시민들을 헌신적으로 돌봤으며, 이후 오월어머니집 초대 관장을 지내며 평생을 민주화 운동과 진상규명에 헌신해왔습니다. 조국 대표는 이번 조문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청와대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며 강력한 검증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조 대표는 29일 KBC 광주방송 기자와 만나 "개인적으로 이혜훈 지명자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분이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윤어게인을 외쳤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의 수용성이 매우 낮다"라며 정면 비판했습니다. 이어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그분이 윤석열 탄핵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취해왔던 입장이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8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한시 조직이었던 '농촌여성정책팀'이 정규 직제인 '농촌여성정책과'로 승격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승격은 이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9년 6월, 여성농업인의 위상 강화와 전문적 지원을 위해 전담팀을 처음 신설한 지 약 6년 만에 거둔 성과입니다. 과거 이 의원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속에서 여성농업인이 농업 생산의 핵심 주체로 부상하고 있

【 앵커멘트 】 윤석열 정부 3년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보였습니다. 조성위원회는 구성되지 못했고 예산은 대폭 삭감돼 제대로 일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탓에 상당액의 예산이 불용 처리됐는데, 사업 정상화를 위해 쇄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감독하는 조성위원회는 지난 3년간 파행 운영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이유로 위원장을 임명하지 않는 등 위원회 구성을 미뤘기 때문입니다.

전남의 30년 숙원인 국립 의대 설립이 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 부결로 최대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전남도와 대학 측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무거운 책임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의원은 특히 통합 무산의 원인으로 전남도와 대학 당국의 안일한 대응을 정조준하며, 학생들에게 통합의 실질적 이득과

70여 년의 세월을 견뎌온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소송 대리 변호사가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과 여순사건 유족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 무죄 판결 이후 지급된 형사보상금과 국가배상금 중 상당액이 유족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유족들의 주장에 따르면, 서울 소재 법무법인 대표인 A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희생자 3인의 국가배상금 약 7억 2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유족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이른바 '광주·전남 5극 3특 행정통합법'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4일 광주와 전남을 통합해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단일 시·도 체계의 한계를 넘어 완전한 행정통합을 이뤄내고, 이를 뒷받침할 국가 차원의 파격적인 행정·재정 지원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안

【 앵커멘트 】 우리나라 해안선을 따라 연결되는 이른바 'U자형 철도망' 중 마지막 구간으로 남아있는 서해안선을 잇기 위해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서해안철도' 건설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거듭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정지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리나라 해안을 따라 이어진 U자 철도망에서 유독 전남과 전북의 서해안만 쏙 빠져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북 국회의원 24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안철도' 건설을 정부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호남 서해안의 해묵은 숙원 사업인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해 전북·전남·광주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총궐기에 나섰습니다. 윤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U자형' 국가철도망의 마지막 단절 구간인 새만금-목포 구간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동해선, 남해선, 서해선 등 주요 해안선 철도망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으나, 유독 호남 서해안 지역만은 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고가의 호텔 숙박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숙박비 전액 반환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23일 공보국을 통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처신이 적절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으며 숙박 비용은 즉각 반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김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에서 받은 초대권으로 제주도의 한 최고급 호텔에서 2박 3일간 머물며 약 160만 원 상당의 객실과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시작됐습니다. 김 원내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 공백을 메울 최고위원 보궐선거 레이스가 23일 첫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선거는 2026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기존 최고위원들의 빈자리를 채우는 동시에, 내년 선거의 공천권과 당 운영의 핵심 축을 담당할 인물을 뽑는다는 점에서 당내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연설회에서는 후보들 간의 계파적 성격과 강조점이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친정청래)' 구도로 뚜렷하게 나뉘며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우선 정청래 대표 체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오는 24일부터 나흘간 호남 지역을 순회 방문하며 본격적인 '호남 집중 주간' 행보에 나섭니다. 이번 방문은 지역의 아픈 현안을 직접 챙기고, 당의 정치개혁 비전과 정책 방향을 호남 민심에 각인시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첫날인 24일 오후, 조 대표는 광주 5·18 민주광장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참사와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지역의 비극을 위로하며 민심을 보듬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어 시민단체 '

국회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에 본격 착수합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12·29 여객기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가리기 위해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모두 18명의 특위 위원을 구성하는 내용의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했습니다. 활동 기간은 2026년 1월 30일까지 40일간이며, 조사 범위는 기체 결함과 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 축소 은폐 시도 등입니다.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업의 반복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반 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지만, 하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획득이나 조사 협조

국회는 22일 제430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한 범국가적 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 등 총 18인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맡았습니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가축분뇨 발효액비의 활용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자원순환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의 핵심 자원인 액비가 화학비료에 비해 과도한 살포 기준을 적용받아 온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가축분뇨 발효액비는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 처리한 비료로,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우수한 농업 자원이자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에 열리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공천혁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당원 주권을 통해 유능한 인재를 모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옥석을 가리기 위해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 기준과 일정 등을 확정했습니다. ▶ 인터뷰 : 임호선 / 민주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장 -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위원회에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균형성장의 핵심 대안으로 제안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두고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며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대한민국 국토관리 정책의 획기적 진화로 규정하며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셈법이 깔린 졸속 추진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번 통합 선언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열어낸 국토 균형 발전과 행정수도 세종의 길을 한 단계 진화시킨 역사의 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