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민생경제연구소는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신비밀보호법 및 의료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현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특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시행 2년을 맞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쏟

북한이 8일 오전 원산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함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평가하고 향후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최근 중동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한반도 내 추가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관계기관에 빈틈없는 대비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식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된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에 대해 긴급 감찰을 지시하며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정 대표가 이 후보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옴에 따라 당 윤리감찰단에 즉각적인 조사를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선거를 앞두고 당의 도덕성에 치명적일 수 있는 의혹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 후보 측이 지역 선거 구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양주갑)의 업무용 차량 타이어에서 고의 훼손이 의심되는 날카로운 쇠젓가락이 발견됐습니다. 7일 최 의원실에 따르면, 전날 최 의원의 차량을 운전하던 비서관이 타이어 경고등이 켜진 것을 확인하고 긴급 출동 서비스를 불러 수리하던 중 타이어에 박혀 있던 15cm 길이의 쇠젓가락을 발견했습니다. 발견된 쇠젓가락은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한쪽 끝이 뾰족하게 갈려 있었으며, 이 부분이 타이어 내부로 깊숙이 박혀 공기가 서서히 빠지도록 정교하게 장치돼 있었습니다. 의원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경기도 한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에어건을 사용해 한 이주노동자의 장기를 손상시켰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경찰과 노동청에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엄정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부상을 입은 이주노동자가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국내에 머물며 충분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주노동자의

정부가 중동전쟁 확전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총 1억 1,000만 배럴의 대체 원유를 확보하고, 기업들에 비축유 800만 배럴을 지원하는 등 수급 안정화에 나섰습니다.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7일 일일 브리핑을 통해 4월 5,000만 배럴, 5월 6,000만 배럴의 대체 원유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예년 도입량의 60~70% 수준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뿐만 아니라 브라질, 호주, 캐나다 등 17개국으로 도입선을 다변화해 리스크를 분산했다는 설명입니다. 국내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며 서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온기가 가시기도 전에 2차 추경 가능성을 시사하자, 이를 '재정 중독 말기'이자 민생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막가파식 행보'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7일 성명서를 통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정부 핵심 인사들이 하반기 추가 추경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은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의 '삼중고'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정부의 방만한 재정 폭주로 인해 원화 유동

특별시로 통합되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비용으로 각각 170억 원대를 추경에서 확보할 전망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광주시가 요청한 행정통합 비용 543억 원 중 178억 원을, 전남은 요구액 500억 원 중 177억 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확보된 추경 예산으로 정보시스템 통합과 공공시설물 정비, 통합시의회청사 개선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국미용문신연합회와 27개 관련 단체가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의 문신사법 자문단 구성이 특정 단체에 편중돼 있다며 '현장 전체의 목소리'를 반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연합회와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최근 문신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준비 과정에서 특정 단체 중심의 자문구조가 형성돼 마치 해당 단체가 업계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비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구조가 하위법령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저하시켜 현장의 수용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의료적 자문의 필요성은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사 위기에 처한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정상화와 강사료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국고 지원 중단과 예산 삭감으로 인해 학교 예술강사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결국 공교육 현장의 예술교육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약 951억 원 규모에서 2026년 427억 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국고에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민간인 무인기 대북 살포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전하며, 이번 사건에 국가기관 인사가 연루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번 사건에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정부 들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개인이나 사적 집단이 국가의 전략적 판단 없이 북측을 자극하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일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전략상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개헌 논의와 관련해 "모든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기보다, 국민적 합의가 쉽고 시급한 과제부터 부분적·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헌법 개정이 정쟁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 분산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강화 등 시대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헌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개헌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작업

5일 밤 전남 화순군 북동쪽 지역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해 광주와 전남 전역에서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날밤 10시 10분 전남 화순군 동북동쪽 8km 지역에서 규모 2.4 지진발생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이 발생한 직후 화순을 비롯한 인접 지역인 광주, 담양, 곡성 등에서 "건물이 흔들렸다", "창문이 덜덜 거리는 소리가 났다"는 시민들의 제보와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은 화순군청에서 북동쪽으로 약 수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으로, 발생 깊이는 약 10km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전남 광양시장 경선에 참여 중인 박성현 후보자의 자격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고, 후보 자격 박탈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전남도당에 권고했습니다. 민주당 공보국은 5일 공식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당의 공정성과 도덕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후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당 최고위는 최근 박 후보자의 신상 및 과거 행적과 관련하여 후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선거법 및 당헌·당규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중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긴급

프랑스와 일본 국적 해운사 선박들이 잇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면서 한 달 넘게 페르시아만에 고립된 한국 선박 26척과 선원 173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운업계 일각에서는 이란과 직접 접촉해 통행료를 내고서라도 배를 빼내야 한다는 '개별 협상론'이 힘을 얻고 있으나 정부는 국제적 역학 관계를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과 프랑스 선박의 통과가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해당 선박들이 인도나 몰타 등 이란과 소통이 원활한 국가의 '선적'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학벌 비하 발언과 보복 전화까지 일삼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는 5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 경기 광주시의 한 주점에서 "남자친구가 아프다"며 직접 신고했음에도, 출출동한 구급대원에게 "나보다 학벌도 안 좋은 것들이 뭘 아느냐"며 비하 발언과 함께 발길질을 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민형배 후보와 김영록 후보(기호순)가 결선 진출을 확정 지으며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기 위한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두 후보는 5일 밤 나란히 입장문을 내고 통합특별시의 미래를 이끌 적임자임을 자임하며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민형배 후보는 "압도적인 성원으로 결선에 올려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결선이 아무리 치열해도 상대 후보를 흠집 내는 비방 정치 대신, 통합특별시의 미래 비전과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이 마약 밀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프랑스 국적자에 대해 끝내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현지 시각 4일, 2010년 광저우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라오스 출신 프랑스인 찬 타오 푸미(62)가 처형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찬 씨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중국 내에서 수 톤의 필로폰을 제조 및 밀매한 조직의 일원으로 지목돼 20년 넘게 복역해 왔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그동안 인도적 차원에서 사면을 끌어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으나, 중국 당국은 사형 집행 결정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48시간 최후통첩'을 보낸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란의 핵심 에너지 및 산업 기반 시설에 대해 고강도 파상공세를 퍼부으며 중동 정세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4일, 이란 남서부의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 인근이 미·이스라엘의 발사체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공격으로 경비원 1명이 사망하고 부속 건물이 파괴되는 등 전쟁 발발 이후 벌써 네 번째 원전 주변 피격이 발생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번 공격이 테헤란을 넘어 걸프

이란과의 전쟁이 격화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전격 경질된 랜디 조지 미 육군참모총장이 군을 떠나며 의미심장한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미국 CBS 방송은 4일(현지시간) 조지 총장이 댄 드리스콜 육군장관과 3·4성 장성들에게 보낸 퇴임 이메일 내용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조지 총장은 이 메일에서 "여러분과 함께 복무하며 조국을 위해 장병들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내 인생 가장 큰 영광이었다"고 소회를 밝히면서도, 미군 지도부가 갖춰야 할 덕목을 강조하며 현 지휘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우회적으로 드러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