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건네받고 마약류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한 행위는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아 재활교육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단순 수수가 아니라 마약류를 투약한 행위로 기소돼야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부분만 파기자판했습니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입니다

금융권에서 장기간 거래가 없거나 휴면 상태인 '잠자는 계좌'가 3억 4천만 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이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를 진행하고 있지만, 장기 미거래 계좌 등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장기 미거래·미청구 계좌와 휴면금융자산 계좌는 총 3억 4,191만 개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1년 말(2억 6,440만 개)보다 7,751만 개(29.3%) 증가한 수치입니다. 장기 미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부 사령관의 대한민국 영역 언급으로 영토주권 부정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의 비무장지대(DMZ) 내부 환경·역사 조사가 유엔사의 협조 거부로 2년 반 가까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일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0년 시작된 통일부·기후부·국가유산청·산림청 등의 DMZ 내부 조사를 2024년 5월 중단돼 현재까지 재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DMZ 내부 조사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된 'DMZ 평화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최대한 단축해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주거 안정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핵심 토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이후 약 3년여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 인허가가 대폭 줄었다"며 "신도시 등의 신규 택지 공급도 지연되면서 공급 불안이 구조적으로 지속됐다"고

2024년 노동자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화재가 발생한 공장 2층에 별도의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는 없다고 본 2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박 대표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와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 등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진영승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이 20일 중부전선을 전방부대를 찾아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진 의장은 이날 주재한 작전지휘관 회의에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위협대로 북한군이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도발에 나선다면 "단호히 대응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진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근접 활동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한 작전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진 의장은 "적이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해 정상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힌 것은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승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1만m 상공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열려고 한 38살 박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탑승 중이던 방콕발 대구행 티웨이항공 여객기가 홍콩과 대만 사이 3만 7,000피트(약 1만 1,000ｍ) 상공을 지날 당시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박 씨는 항공기 오른

미국발 인공지능(AI) 투자 우려에 3%대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가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반등하며 5,7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지수도 상승 전환하며 800선을 되찾았습니다. 1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9.96포인트(1.76%) 오른 5,768.0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지수도 14.11포인트(1.78%) 상승한 808.89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주 뉴욕 증시를 흔든 AI 인프라 투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며 3.17% 하락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개인이 5,000억 원가량을 순매도하며 지

한국(영토)이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최근 발언 등에 대해 정부가 우려를 전달해 미국 측으로부터 공감한다는 반응을 받은 것으로 19일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최근 브런슨 사령관의 공개적인 발언 전반에 대해 여러 통로로 미측에 의견을 표명했고, 미측도 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미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가?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그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에 대한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공소청 본청이나 법무부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한 적 있느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박 청장은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고 알고 있지만 여느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며 "개별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는 게 원칙이고 다른 사건도 국정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 상장 추진이 중복상장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SK하이닉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는 자회사 상장에 따른 모회사 주가의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면서 국내 주주에게는 설명이 없다"고 지적하자, "솔리다임 이슈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중복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도, 금감원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텔의 낸드플래시·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경기도 부천체육관에서 엄수됐습니다. "이제는 무거운 장비도 긴장된 출동도 모두 내려놓으세요. 함께 할 수 있어 고마웠고 부디 편히 쉬십시오" 김 소방위의 동료인 박준성 소방사의 조사 낭독에 영결식장은 비통에 잠겼습니다. 박 소방사는 "언제든 다시 만나 평소처럼 근무하며 아무렇지 않게 안부를 물을 것만 같다"며 "어떤 위로의 말로도 유족의 아픔을 대신할 수 없지만 고인의 빈 자리를 영원히 기억하며 살겠다"고 전했습니다. 고인의 관이 영결식장에 들어서자 동

종교적 세뇌를 이용해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에게 중형이 또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9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2018년∼2022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교주로서 재림주에 준하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여러 여성 신도들에 대한 추행을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개인 소장품 전시와 검증 논란과 관련해 "중대한 착오이자 불찰"이라며 사과했습니다. 유 관장은 1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박물관에 보내 주신 깊은 신뢰와 박물관 직원들이 노력해 쌓아 올린 가치가 저의 중대한 불찰로 한순간에 무너졌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유 관장은 "그 어떤 학술적 취지나 설명도 국민들께서 느끼실 실망감 앞에서는 핑계가 될 수 없다"며 "개인의 중대한 잘못"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개인 소장품으로 드러난 '일반시국은'(一飯是國恩&middo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데이브 매코믹 연방 상원의원(공화·펜실베이니아)이 한미 관계가 '재설정'되는 과정에 있다며 이는 이혼이 아닌 부부 상담이라고 밝혔습니다. 18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에 따르면 매코믹 의원은 지난 16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마이크 갤러거 전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장과의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매코믹 의원은 "우리(한미)는 관계를 재설정하고 있다"며 "관계를 재설정하다 보면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기고 마찰도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결혼 생활에서도 때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가 19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됩니다. 국가보훈부는 김 소방위가 이날 오전 경기도청장(葬) 영결식을 마친 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송돼 안장식을 거쳐 '충혼당'에 안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안장식에는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참석합니다. 11년 차 소방관인 김 소방위는 지난 16일 부천시 오정구 내동 금속 사출 인쇄공장 화재 현장에서 선착대로 현장에 도착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순식간에 연소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습니

OK저축은행에서 또 해킹 침해 사고가 발생해 고객 268명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첫 해킹 이후 지난 15일까지 진행한 시스템 전수 점검 과정에서 모바일 수신서비스 관련 홈페이지가 해킹 공격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번 추가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은 총 268명입니다. 15일 오전 3시 32분에서 4시간 동안 공격이 이뤄졌으며 유출된 정보는 이름, 계좌번호, 상품명, 잔액, 이율, 최종거래일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공격에 사용된 인터넷주소(IP)가 금융보안원이 사

정부가 올해 현재까지 연간 수도권 공급 목표의 약 37%인 9만 9,000가구 착공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목표치의 80%대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주택 공급 정례브리핑을 열어 수도권 주택 공급 실적과 전망,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 추진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현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9·7 대책 등 3차례 공급 대책을 통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50만 가구 이상을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연간으로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6일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59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범행했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날 법원 앞에서 기다리던

충북 보은 속리산 국립공원에서 소나무 에이즈(AIDS)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해 인근 정이품송 등 문화재 나무 보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16일 보은군 등에 따르면 최근 속리산 삼가저수지 인근에서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 1그루가 발견됐습니다. 이 나무는 속리산 명물인 정이품송(천연기념물)과 직선거리 3㎞ 안팎, 그의 부인 나무로 불리는 서원리소나무(천연기념물)와는 2.5㎞쯤 떨어져 있습니다. 당장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언제라도 병이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나무의 '주치의'를 맡고 있는 현대나무병원(청주)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