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방문 진료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 1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밤 춘천시 한 라이브카페 앞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시 "치과 진료 특성상 응급실 진료가 불가능하니,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에 방문하셔야 한다"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국정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심판 증인으로 대면합니다. 같은 날 오전에는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함께 구속취소 심문도 열립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엽니다. 헌재는 이날 첫 순서로 한 총리를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불러 신문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통해 '국정 마비' 등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지난달 청년층(15∼29세)의 체감실업률과 고용률이 약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의 고용보조지표3(체감실업률)은 1년 전보다 0.8%포인트(p) 오른 16.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의 전년 대비 증가 폭은 2021년 2월(26.8%)의 3.7%p 이후 3년 11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고용보조지표3은 노동시장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실질적 일자리 수요를 포괄해 나타내는 지표로, 피부로 느끼는 고용 상황을 보

일요일인 16일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을 비롯한 곳곳에 미세먼지가 짙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광주·전북·대구·경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부산은 오전에, 전남·제주권은 밤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밤에 청정한 북서 기류 유입으로 수도권부터 점차 미세먼지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 앵커멘트 】 극우 성향 개신교 단체가 5·18 민중항쟁지인 광주 금남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지만, 시민들은 의연하게 대응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광주로 모인 시민들은 극우 집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맞불 집회를 통해 윤석열 파면 촉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광주 금남로가 5·18기록관을 중심으로 둘로 나뉘었습니다. 경찰 차벽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찬성 집회가 비슷한 시간대 열렸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 집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오늘(14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의원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권한을 넘어 공소까지 제기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소 검사를 분리하지 않은 검찰의 절차적 하자로 사건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한 건데, 검찰이 재기소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중국 프로축구 구단 산둥 타이산이 광주FC와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리그 7차전 경기 중 산둥 서포터즈 일부가 전두환씨의 사진을 들고 조롱·도발한 것을 공식 사과했습니다. 산둥은 성명을 통해 "이번 일과 관련된 서포터즈 팬의 산둥 타이산 홈 경기 영구 관람 금지령을 내렸다. 광주 구단과 광주 팬들에게 입힌 상처에 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를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또 "광주FC가 보여준 탁월한 경기 실력과 높은 프로 정신에 대해 최고의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 축구가 양국 우호에 계속 긍정적 역할을 하길 희망한

추위가 다소 누그러진 광주와 전남에 내일(15일)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정오쯤 전남 해안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 6시를 기점으로 광주와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 새벽까지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입니다. 전남 남해안에는 최대 20mm까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광주경찰이 동구 금남로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의 안전 관리에 주력합니다. 광주경찰청은 내일(15일) 오후 각각 열리는 지역 시민단체와 개신교 극우 단체의 윤석열 탄핵 찬반 집회 장소를 구분하기 위해 금남로에 질서 유지선과 차벽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성향이 다른 두 단체의 평화적 집회 시위를 보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중국 프로축구 구단 산둥 타이산이 광주FC와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리그 7차전 경기 중 산둥 서포터즈 일부가 전두환씨의 사진을 들고 조롱·도발한 것을 공식 사과했습니다. 주광주중국총영사관은 14일 중국 프로축구단 산둥이 이번 일과 관련해 사과 성명을 구단 공식누리집에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둥은 해당 성명을 통해 "이번 일과 관련된 서포터즈 팬의 산둥 타이산 홈 경기 영구 관람 금지령을 내렸다. 광주 구단과 광주 팬들에게 입힌 상처에 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를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수사 검사가 권한을 넘어 공소까지 제기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4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 캠프관계자 2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공소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공소 기각은 소송 절차나 조건 등에 하자가 명백하면, 사건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겁니다. 재판부는 "기록을

검찰이 금융권 부실 대출 수사 사건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현직 변호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은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심리로 열린 A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4억 3,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변호사는 광주의 모 저축은행 부실 대출을 수사하는 검찰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무마한다는 명목으로 브로커와 은행장에게 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건설업자로부터 양복값을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익 함평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2단독은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 수주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건설업자로부터 맞춤 양복 5벌의 구입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이 군수가 직무와 관련해 양복 대금을 대납받았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제8회 6·1지방선거 과정에 식사를 제공한 캠프 관계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까지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군수가 당선 무효형 확정으로 직위를 상실함에 따라 담양군수 재선거는 오는 4월 2일 치러집니다.

【 앵커멘트 】 광주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 종교단체가 오는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맞불 집회를 여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금남로에 먼저 집회 신고를 한 만큼, 같은 장소에서 탄핵 촉구 시민 총궐기 대회를 열어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 선언 연석회의 참가자들 - "반헌법 극우세력 내란 선동 중단하라" 광주 각계 대표들이 계엄 지지 집회를 열겠

제8회 6·1지방선거 과정에 식사를 제공한 캠프 관계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까지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벌금 5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3월 6일 지인에게 조의금 20만 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하고, 식사비를 내거나 선거캠프

교제 폭력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의료 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이 의료진에게도 있다는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두고, 의료계가 반발했습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성명에서 "응급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애쓴 전공의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을 지운 이번 판결로 인해 응급의료 수행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급 의료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형사 처벌 면제와 배상 최고액 제한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 세력이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말에도 광주에서 내란 동조 시위에 나설 예정입니다. 광주 시민사회는 내란 동조 집단의 도발을 그냥 둘 수 없다며 5·18민주광장으로 모여달라고 시민들에게 거듭 호소했습니다. 광장을 탄핵 찬성 목소리로 뒤덮겠다는 계획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김경희/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장 - "2월 15일 토요일 (5·18)민주광장과 금남로로 모여주십시오. 압도적인 결집을 통해 내란 동조 세력의

곡식 종자를 판매할 것처럼 농민들을 속여 돈만 가로챈 40대가 구속됐습니다. 나주경찰서는 찰벼와 귀리 종자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농민 17명에게 3억 6,000만 원을 가로챈 42살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어제(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종자가 적재된 화물차 사진을 보내 배송이 진행 중인 것처럼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에 납치된 경험을 말했다가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선장이 50여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2004년 사망한 납북어선 송구호 선장 전모씨의 재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북괴에 납북됐을때 남한은 미국의 원조를 못 받으면 못 산다고 하더라'는 전씨의 발언은 북한을 찬양·고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