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혐의와 관련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무인기 작전을 수행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결심 공판도 이날 함께 진행됐습니다. 특검팀은 군용물손괴 교사, 군기누설, 허위명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번 영장 발부로 인해 지난해 7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구속되었던 윤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은 당초 이달 18일에서 최대 7월 중순까지 연장될 전망입니다. 1심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추가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문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반부터 2시간가량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적용한 일반이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직접 펼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무인기나 원점 타격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4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소환 통보는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사항으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해 10월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킨 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드론사에 장병격려금 3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3일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해 10월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킨 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드론사에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목으로 장병격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에서 제출한 '2024년 10월 군인복지기금(장병격려금) 자금청구' 내역에 따르면 김용현 전 장관은 2024년 10월 8일 드론사에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목으로 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