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임성근 前사단장 징역 3년 확정...사고 1,196일 만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채 상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지 1,196일, 약 3년 3개월 만입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당시 장병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하는 등 안전을 확보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