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틀 만에 이루어진 신속한 조치로, 이로써 오는 10월 2일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고 수사 권한을 전담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이른바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금융 사기, 주가 조작, 산업기술 유출, 군사기밀 누설 등이 포함됩니다.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 수정 국회 본회의 처리 관련해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이재명 공소취소 거래설을 앞세운 김어준-정청래팀이 이재명 대통령을 이겼다. 거래설이 먹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수조 대변인은 또,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 수정 당·정·청 합의 발표 다음 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김어준 씨 유튜브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심정심'을 말한 것 관련해선 "대한민국 집권여당 대표가 극좌 유튜버에게 쪼르르 달려가 보고를 하고 왔다"고 꼬집었습니다. 손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34명과 만찬 자리에서 검찰 개혁 관련 "지나친 개혁은 과유불급이 되고 오히려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고 합니다.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정부안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주문으로 읽힙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 상당수는 '이러려고 이재명을 대통령 지지한 게 아니다' '이재명도 대통령 되더니 변했다'는 강한 성토와 비판 발언을 쏟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검찰개혁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을 두고 당청 간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도 미묘한 파열음이 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SNS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 없다'며 신중하고 정교한 개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선 '사건 조작은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는데, 민주당은 쌍방울 사건을 비롯한 윤석열 정권 검찰 수사에 대한 대대적인 국정조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 고검장 출신 박균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에 대해 독소 조항이 곳곳에 담긴 검찰 개혁에 역행하는 검찰 특수부 확대 아니냐는 반발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어제 정부 입법예고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에 대한 수정 대안을 발표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신장식 조국혁신당 수석최고위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신장식 의원: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유재광 앵커: 일단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얘기부터 해보죠. 이혜훈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은석 내란 특검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씨 1심 사형 구형에 대해 "당연한 것"이라며 "2월 19일 선고에서 반드시 사형 선고가 이루어진다. 확신한다"고 자신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1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제가 지귀연 부장판사로부터 (서해피격 사건)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판결문을 낭독하는 순간 저는 ‘아, 저런 분이면 윤석열 사형 선고하겠다’ 하는 희망을 보았다"며 이같이 자신했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이 결과적으로는 재판을 잘하고 있다. 윤석

조국혁신당 '끝까지간다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이 검찰 개혁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입법예고안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시늉만 낼 뿐 실제로는 '검찰 기득권의 연장'이자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규정했습니다. 혁신당은 가장 먼저 '공소청법'이 기존 검찰청법의 조문을 그대로 복사한 수준이라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특히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여전히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고, 3단 수직 구조(대·고등·지방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