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5%포인트(p) 내린 48.4%로 집계됐습니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0.3%p 오른 48.0%로, 긍정-부정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2.2%p) 내인 0.4%p로 나타났습니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6%였습니다. 리얼미터는 "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를 결정할 당시, 지난 대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내부 TF팀에 공유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확보했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최근 선관위 공직선거절차사무 개선TF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선관위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21대 대선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개선TF는 21대 대선 때 사고사례를 분석해 개선점을 보완하고 지방선거를 대비할 목적으로 선관위가 자체 출범한 조직입

이재명 대통령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 농업보조금 확대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전날(17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지난 16일 업무보고 과정에서 언급된 농가 보조금 현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송 장관은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 농가의 호당 농업보조금 규모가 519만 원으로, 유럽연합(EU) 2,580만 원(2023년 기준), 일본 967만 원(2024년 기준)에 비해 적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가의 농업소득 대비 보조

경기·대구·충남·경북에 호우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중앙안전재해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8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 호우가 예보된 것과 관련해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국민 안전 확보에 힘쓰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총리실은 17일 한 총리가 "그동안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져 토사유출, 산사태, 낙석, 축대 붕괴 등이 우려되니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주민대피 체계를 점검하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외교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심 모 씨의 공무직 연구원 채용과 관련해 최종 합격을 취소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채용점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된 응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당사자의 최종 합격을 취소했다"며 지난 5월 29일 당사자에게 이메일로 이를 통보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연락은 유선으로 두 차례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이메일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또 "관련자들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라며 "현재 징계 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고 최종 처분이

정부가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입장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윤 장관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부실·암장 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의 악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의 업무보고에서 "요즘 인공지능 창작물인지 실제 상황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제 영상과 유사하다"며 "표시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일종의 증거처럼 작동해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공지능 창작물이 갖는 위험성이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며 AI 생성물 표시 의무와 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5%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15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2주 전 이뤄진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p) 낮은 55%로 집계됐습니다. 부정평가 응답은 34%로, 지난 조사보다 1%p 낮아졌습니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8%,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강화 방침과 관련해 특정 기업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명확한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으로, 어떤 특정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법과 방침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이 같은 원칙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제재금을 대규모로

국세청이 '초격차 산업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외수입까지 통합 징수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거듭납니다. 회사 이름으로 산 초고가 주택을 사주가 유용하는 등의 반사회적 탈세 행위를 엄정 조사해 조세정의를 확립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향후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습니다. 국세청은 '통합 재정수입기관' 도약을 선포했습니다. 내년부터 300여 개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되는 국세외수입을 국세청이 통합 징수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발의된 관련 법의 입법 절차를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 확산이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실시간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지금 가짜뉴스가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고, 공동체를 파괴할 정도로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팩트에 기반해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이 AI를 활용한 기사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계획을 보고한 데 따른 발언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연평부대 방문 당시

정부가 "국내 경기 회복 흐름이 공고해지는 모습"이라며 한 달 전보다 경제 상황을 더 긍정적으로 진단하면서도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민생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성장세와 수출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중동전쟁 등으로 주춤한 소비 등 내수가 개선되고 있으나 중동전쟁 여파가 물가 상승, 고용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재정경제부는 15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회복 흐름이 공고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3월부터 이어지던 '경기 하방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5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5일 총파업 집회를 엽니다. 민주노총은 15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원청교섭 원년, 초기업교섭 돌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7·15 총파업대회'를 개최합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대회를 마친 뒤 청와대 앞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총파업은 지난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하청 노동자와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이 1만 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 320원에서 380원, 3.7%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올린 1만 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한 1만 320원을 제시했습니다. 12차례에 걸친 수정 끝에 양측은 이날까지 격차를 130원까지 좁혔습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1만 600&si

내년도 최저임금을 협상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11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 820원과 1만 620원을 제시했습니다. 노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1만 320원에서 노동계는 4.8%를, 경영계는 2.9%를 각각 인상한 값입니다. 격차는 200원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이날까지 10차례에 걸친 수정안 제시에도 노사 양측의 격차가 600원에서 좁아지지 않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이날 1만 600∼1만 860원을 '심의 촉진구간'으로 제시했습니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밟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보고했습니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공론화 작업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건부 하향'하자는 입장은 숙의 토론 이전 45.8%에서 이후 46.7%로 0.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일괄 하향'하자는 입장은 37.3%에서 30.2%로 7.1%포인트 감소했고,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은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 공항을 확정한 가운데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대통령 임기 내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는 연말이나 내년 초 착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4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일정과 관련한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그러니까 한 3년 반에서 4년 정도에 생산이 가능해진다고 하려면 아마도 연말 연초쯤에는 삽을 떠야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 시장은 신속한 사업 추진의 핵심으로 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 앵커멘트 】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연임 도전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재창출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당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청래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겠다"며 "오직 민심과 당심을 믿고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혁이 민생이고, 민생이 개혁"이라며 사법과 언론은 물론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해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앵커멘트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군 공항 반도체 클러스터의 부지 전환과 산단 지정, 기반 시설 공사를 앞당길 지역 맞춤형 특례가 필요합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메가특구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군 공항 종전 부지에 들어설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메가특구법의 핵심은 맞춤형 규제 해소와 투자 지원입니다. 반도체 기업이나 지방 정부가 공장을 짓는 과정에 규제 해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할 방안을 잘 챙겨 담아야 한다. 이를 위해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려 한다"며 첫 번째로 추가 세수의 활용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