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과 공모해 12·3 내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혐의를 적용해 수사한 뒤 기소 전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장은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없앨 우려를 고려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0일 '4월 대선 또는 5월 대선이 너무 이르다'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의견에 "늦어지면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제안한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퇴진 로드맵에 대해해 이러한 취지로 설명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한 대표는 또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탄핵밖에 없고, 탄핵이 아니면 국민과 야당, 대통령이 다 수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촛불집회가 평일인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다시 열렸습니다. 이날 오후 6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4만여 명, 경찰 비공식 추산 6,000명이 참가했습니다. 지난 7일 김상욱·김예지·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의 불참에 탄핵소추안 투표가 무산된 뒤로 연일 열리고 있는 집회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등 구호로 가득 찼습니다. 연단에 오른 강우정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보도된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댐은 결국 무너질 것"이라며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YT는 이날 '한국의 대통령은 여전히 자리에 있다. 이 남성은 그를 밀어내려 한다'(South Korea's President Is Still in Office. This Man Intends to Push Him Out) 제하 기사에서 이 대표의 계엄 사태 속 행보를 조명했습니다. NYT는 이 대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탄핵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말했으니 더는 국민에게 고통을 주지 말고, 나라를 무너뜨리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하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권 이사장은 이날 오후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노벨평화상 수상 24주년' 행사에서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는 우리 국민의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주의 역사를 과거 군사독재 시절로 돌이키는 천인공노할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이사장은 "전 세계도 윤석열의 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 피의자로 입건되고 출국 금지 조처까지 내려지자 법률대리인 선임을 준비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A 변호사, 또 다른 중견 법무법인 등도 사건 수임을 제안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품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내란·탄핵 정국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온 한국 시민들의 시위 문화에 외신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K팝 팬들의 필수 아이템이었던 야광 응원봉을 흔들면서 최신 가요를 함께 부르는 모습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진지한 시위 현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10일 'K-팝 야광 응원봉이 한국의 탄핵 요구 시위에서 불타오르다'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시민들이 시위에 들고 나온 응원봉이 기존의 촛불을 대체하며 "비폭력과 연대의 상징"으로 떠올랐다고 전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집단 민사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국민 105명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10만 원씩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기존 통치 체계를 중단)를 일으켜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짓밟고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고,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하려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내란 사태' 수사와 관련한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통령과 군 수뇌부, 경찰 지휘부가 관여한 내란 혐의 사건 수사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아 수사기관들이 동시다발 수사를 벌이면서 중복·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일자, 머리를 맞대는 모양새입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경찰 국수본은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계엄) 2일 차 계획도 짜여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에 주둔한 공수여단이 계엄 둘째 날 서울로 진입할 계획이 세워져 있었으나, 계엄 해제로 실행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 합참 지휘통제실 전자명령시스템을 통해 전북 익산 제7공수여단과 충북 증평 제13공수여단에 즉각 파견을 준비하라는 명령이 내려갔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박안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이번 사태의 수괴(우두머리)로 지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장관이 국회에 군대를 투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도록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 조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계엄군을 보낸 핵심

5·18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가 "12·3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범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5·18 3단체는 9일 5·18기념재단, 오월어머니집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오월 영령에 참배한 뒤 "역사가 증명하듯 민주주의를 짓밟은 자들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5·18단체는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 여당 대표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9일 검찰과 경찰에 12·3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다른 기관의 수사에) 끼어들기 하는 부분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구조적인 문제에 해결책을 내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고 수사가 난맥상을 보일 수 있겠다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검경이 수사권을 두고 다투는 모양새가 벌어지고 있고 법원에서 수사권 조정을 요청해 왔다"면서 "가용인력을 전력 투입하기로 하고 (공수처 수사)

광주·전남 대학을 포함한 국내외 대학의 정치학자 573명이 시국 선언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만이 헌정 질서의 회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학자들은 8일 발표한 시국 선언문에서 "윤석열이 12월 3일 선포한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은 의심할 여지 없는 내란"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은 헌법이 규정한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계엄령으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위협했고 비상계엄조차 침범할 수 없는 국회를 해산하려 했다"며 "윤석열을 내란죄로 처벌하란 것이 온 국민의 염원"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 때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병력 및 요원도 계엄군으로 동원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9일 정보사 병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기도 과천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돼 전산실 서버를 촬영했다는 국내 언론의 보도에 대해 "그런 정황이 있다"며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전산실 서버를 촬영한 인원은 대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때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6일 위원들과 긴급 회의를 마친 뒤 계엄군의 선관위 점거에 유감을 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300여 명의) 계엄군은 지난 3일 중앙선관위의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3시간 20분가량 청사 출입 통제 및 경계 작전을 했다. 현재까지 선관위 자료 유출은 없으나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앙선관위는 헌법 114조

【 앵커멘트 】 이번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해 어떤 법률이 적용될지도 관심입니다. 군인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해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많은데, 일각에선 직권남용 혐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본청의 창문을 깨고 난입해 본회의장 코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처리한 국회의 의사 진행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리적 점거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는 전두환 반란 세력의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상황과 닮은 꼴이었는데요. 5·18 유공자들은 44년 전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의 경험과 유산이 이번 비상계엄을 저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봤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박시영/ 광주민주화운동동지회 대표 - "지난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내란의 수괴 우두머리와 그 일당이 보낸 군홧발 소리를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위헌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관련 "효과가 크지 않고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5만 원 민생지원금 문제는 13조 원이 소요되는데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정책은 (취약계층) 타겟팅인데, (25만 원 지원법) 지원금은 보편적 지원이라 맞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입법부가)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강하기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의 특별조치법을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입법이 허용된다면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예산편성권, 국회의 증액에 대한 정부의 동의권은 무력화되고 만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10일 정책현안 간담회를 열고 22대 국회에서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민생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