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해지 위약금 면제를 시행한 첫날,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가입자가 6천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 KT에서 타 통신사로 이동한 가입자는 총 5,88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SK텔레콤(SKT)으로 4,661명, LG유플러스로 1,225명이 옮겼습니다. 이는 KT가 위약금 면제와 고객 보상안을 발표한 전날(30일) 이탈 규모(2,985명)와 비교해, 알뜰폰을 제외했음에도 약 두 배로 늘어난 수준입니다. 반면 같은 날 S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4,480명, 1,406명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 고급 음식점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하는 위약금 기준이 기존 최대 10%에서 최대 40%로 대폭 강화됐습니다. 예식장 취소 위약금 기준도 상향 조정되면서, 소비자·사업자 귀책에 따라 페널티가 더 엄격하게 달라집니다. 공정위는 외식업·예식업·숙박업 등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 발생 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조정·권고의

지난 4월 해킹 사태로 홍역을 치렀던 SK텔레콤이 통신사를 변경하는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고, 5일부터 환급액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SK텔레콤은 5일 자사 온라인 서비스 앱 'T월드'에 통신 위약금 환급 안내와 함께 환급 조회 페이지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위약금 환급 대상은 해킹 사고가 발생했던 지난 4월 18일 24시 기준 SK텔레콤 이용자 가운데, 같은 달 19일 00시부터 이달 14일 24시 사이 통신사를 변경했거나 변경하려는 사람 중 납부할 위약금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4월 19일 00시 이후

정부가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6월 말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9일 정부는 SKT가 회사 측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정한 약관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질 처분에 대한 법적 정당성과 수준과 관련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약관 위반 시 내릴 수 있는 행정명령 최대 수위는 3개월 영업 정지입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SKT 해킹과 관련한 위약금 면제에 대해 "로펌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요약해 보고 받았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다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후 현재까지 유심(USIM)칩을 교체한 누적 이용자가 100만 명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희섭 SKT PR 센터장은 5일 삼화빌딩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유심 교체는 100만명 정도이고, 교체 예약 신청자는 770만 명"이라며 "유심 물량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 신속한 교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2,218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SKT는 이날부터 T월드 대리점 및 온라인 채널에서 신규 가입자 모집 활동을 중단합니다. 김 센터장은 "

설 명절 기간 SRT 환불 위약금이 높아집니다. SRT 운영사 SR은 예약부도(노쇼)를 방지하고 실 이용 고객의 구매 기회를 늘리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되는 설 명절 승차권 예매 환불 위약금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SR은 조기 반환을 유도하고, 예약부도를 방지해 실제 열차를 이용하려는 고객에게 승차권 구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출발 2일 전까지 환불할 경우 위약금은 400원, 1일 전에는 5%입니다. 출발 당일에는 평상시 대비 위약금 부과 기준이 2배 강화됩니다.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 아들의 친부라는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그가 '혼외자' 논란을 대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우성은 지난해 '서울의 봄'으로 천만 배우에 등극했지만 새로운 CF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이는 문가비의 출산을 앞두고 사생활 논란에 대비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는 광고 모델 계약서 조항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또한 정우성은 지난 7월, 2015년부터 9년간 활동한 유엔난민기구 친선 대사에서 사임했습니다. 당시 정우성은 "대한민국에서 그 이미지

최근 독서실을 대체해 공부 또는 모임을 할 수 있는 스터디카페가 대중화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74건으로, 2023년의 경우 전년 대비 40.0% 증가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건(174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 유형별로는 사업자의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가 85.6%(149건)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계약불이행' 6.3%(11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계약해

결혼정보 애플리케이션(앱) 메신저로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챙긴 남성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의 제안으로 2018년 8월 5일 중국으로 출국해 한 범죄 조직에 가입했습니다. 이들은 결혼정보 앱 등의 메신저를 이용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친분을 쌓고 난 뒤, 도움을 요청하면서 돈을 챙기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습니다. A씨는 이 조직에서

국내결혼중개업 소비자피해 대상은 ‘30대’, ‘남성’ 비율이 높고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다음으로 중개사업자가 많은 ‘대구지역’에서 한때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83건으로, 특히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4.9% 증가한 321건이 접수됐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국내결혼중개 사업자가 영업 중인 대구지역의 2021년 피해 증가율이

금년 8월 소비자상담은 4만 6,084건으로 전월(4만 4,261건) 대비 4.1% 증가한 가운데 숙박시설의 '과도한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3년 8월 소비자상담은 4만 6,084건으로 전월(4만 4,261건) 대비 4.1%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4만 9,833건) 대비 7.5%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월 대비 '호텔·펜션'(96.4%) 및

목포시의회의 유럽 해외연수 여행사 선정과 위약금 지급 과정에 비리 의혹이 있다며 경찰청에 직접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오늘 전남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목포시의회가 유럽 해외연수에 후순위 여행사를 선정하고, 취소에 따른 위약급 신청과 지급과정도 투명하지 않다며 경찰청에 직접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목포시의회는 지난 4월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된 상태여서 유럽 연수를 취소했고, 변호사 자문을 구해 위약금을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여행사 #위약금 #목포시의회 #전남경찰청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국외여행'(118.6%), '신용카드'(107.9%) 관련 상담이 전년 동월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각종숙박시설'(59.8%) 및 '호텔·펜션 등'(58.3%)의 상담도 전월 대비 상담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 7월 소비자상담은 4만 4,261건으로 전월(4만 4,880건) 대비 1.4%, 전년 동월(4만 7,004건) 대비 5.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통신 4사(KT, SKB, SKT(재판매), LGU+)와 협의하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을 대폭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 기준으로 종전 위약금은 약정기간의 2/3 이상(24개월 이상) 지난 시점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약정만료 직전(36개월 차)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해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이용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여름휴가철을 맞아 관광지를 중심으로 렌터카 예약 취소 위약금이나 사고 수리비·면책금 등을 과다 청구하는 등 피해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4년(2019~2022년)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35건으로, 7월부터 9월 사이의 신청 건이 전체의 30.0%(401건)를 차지하는 등 여름휴가철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관광 목적의 단기 렌트 수요가 많은 제주 지역이 전체의 40.1% (535건)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꾸준히

코로나 엔데믹으로 이동이 자유로워진 가운데 5월 가정의달 여행시즌을 맞아 국외여행 관련 상담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무더운 여름철이 다가오면서'에어컨', '각종숙박시설' 등의 품목이 전월 대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3년 5월 상담 건수는 지난달 대비 8.9%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국외여행(300.0%) 상담이

코로나 엔데믹으로 결혼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결혼준비대행서비스(웨딩컨설팅)와 관련해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접수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361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보면 2021년 111건에서 지난해 176건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 4월 말 현재 74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3

해외연수 취소 위약금으로 수천만 원을 내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순천시의회가 이번에 또 다시 해외연수를 추진하면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지난해 해외연수를 취소해 위약금 3,200만 원을 세금으로 처리한 지 두 달여 만에 또 다시 9,500만 원이 투입되는 똑같은 일정의 유럽 연수를 추진하면서 혈세낭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수에 5명을 추가하면서 예산도 당초 6,700만 원에서 9,5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시의원과 공무원 등 21명으로 연수단을 구성해 다음달 27일부터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