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간첩 체포 허위 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영장 기각
12·3 불법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장(이정재 부장판사)은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장은 "수사 진행 상황과 피의자의 연령,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 혐의에 대해
2025-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