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12일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대법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천 처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민주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천 처장의 제안에 따라 각급 법원은 전날까지 메신저나 온라인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직급별 판사회의를 여는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모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당내 검찰·언론·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각 민형배, 최민희, 백혜련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정 대표는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언론·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을 포함한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구호로 내걸고 당선됐습니다. 당선 후 첫 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3대 개혁 특위를 이끌 단장 인선을

박찬대 당대표 후보는 "검찰, 언론, 사법 개혁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완수하는 것"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박찬대 후보는 "올해 안에 이 세 가지 개혁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검찰 독재 정권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의 책임을 묻는 특검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한 뒤 이를 "내란 종식의 신호탄이자,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를 포함한 세 가지 특검이 경쟁적으로 수사 중이며, 공정성과 속도를 모두 갖췄다"고도 평가했습니다. 그는 "검찰 개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