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

    날짜선택
    • 양부남 "조희대 탄핵, 100% 가능...李대통령 정무적 결심이 관건, 한동훈 지지율 취해 막 던져"[여의도 진검승부]
      ◐유재광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협의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협의를 할 헌법적 근거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던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동안 한마디로 호의가 계속되니까 권리로 안다. 착각하지 마시라.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양부남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런 논리가 서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통령이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조건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너무나 명확하고. 말 자체가 되지 않고. 대법원장이 이러한 것은 매우 나쁜 선례를 만들어 놨어요. 대법원장이 이런 거는 역대
      2026-10-11
    • 손수조 "'거부권 거부' 李 대통령, 법안 안 읽어봐?...왜 굳이, '난 몰랐어' 책임회피 포석, 또 꼼수"[여의도 진검승부]
      ◐유재광 앵커: 형사소송법 개정, 야당은 지옥문이 열렸다고 하는데. 지옥문이 열린 건가요? △손수조 대변인: 예. 그 '지옥문이 열렸다'는 표현은 이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분께서 쓰신 말입니다. 이제 그분이 겪은 돌려차기 사건이라는 것이 원래 경찰수사선에서는 그냥 일반 폭력으로 검찰에 송치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이것이 이제 강간 미수로 되면서 그 돌려차기 가해자가 이제 20년 형을 받았던 것이죠. 만약에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더라면 아마 그 가해자는 단순 폭행으로 지금쯤 다시 사회를 돌아다
      2026-08-08
    • 전남, 완도-제주 간 해상 경계 권한쟁의심판 총력 대응 나선다
      전라남도가 쟁송 해역인 사수도 인근 바다를 지켜내기 위한 법적 대응과 자료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진행 중인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소송은 전남(완도군)이 사수도 인근 해역에 승인한 풍황계측기 설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로 인해 제주도가 관할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사수도 인근해역이 완도군 관할로 표시된 조선총독부 지형도(1918년), 체신지도(1959년), 한국항로표식분포도(1959년), 대한민국전도(1960년), 한국산업
      2025-10-01
    • 우원식,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회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이 오는 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르면 이날 오후 국회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 의장은 요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청문 절차 자체를 거부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2025-04-10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