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쟁송 해역인 사수도 인근 바다를 지켜내기 위한 법적 대응과 자료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진행 중인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소송은 전남(완도군)이 사수도 인근 해역에 승인한 풍황계측기 설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로 인해 제주도가 관할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사수도 인근해역이 완도군 관할로 표시된 조선총독부 지형도(1918년), 체신지도(1959년), 한국항로표식분포도(1959년), 대한민국전도(1960년), 한국산업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회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이 오는 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르면 이날 오후 국회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 의장은 요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청문 절차 자체를 거부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18일 임기가 만료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