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이전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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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 군민 공감대가 핵심"...김산 군수, 군 공항 이전 절차 투명성 강조[와이드이슈]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김산 무안군수가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24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김 군수는 앞으로 부지 선정 절차와 관련해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의 예비후보지 검토와 승인, 주민투표를 거친 유치 신청 순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군수는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후보지 선정 방식으로는 더 이상 주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며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사업의 핵심 관건은 결국 주민 수용성 확보에 있다"며, 정부와 광주시의 실질적
      2025-12-24
    • 광주광역시, 내달 초 국방부 찾아 군공항 특별법 건의 예정
      광주시가 다음 달 초 국방부를 찾아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 조항 삭제 등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사업비 초과 발생 시 광주시가 개발 계획 자체를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행령 3조 2항이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다음달 2일 국방부를 찾아 해당 조항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함께 통과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는 사업비 초과 발생 시 지자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항 자체가 없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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