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핵심 전산망 '셧다운 시 최대 2개월 마비'.."자동 복구 시스템 없어 공백 우려"

육·해·공군의 핵심 정보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국방전산망이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완전 복구까지 최대 2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데이터는 이중화돼 있지만, 시스템을 자동 전환하는 '페일오버(Failover)' 기능이 없어 즉각 대응이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10일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방위원회)이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DIDC는 재해 발생 시 자동 복구 기능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DIDC의 자체 계획서에도 "현재 시스템상 재해 발생 시 복구까지 최대 1~2개월이 소요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DIDC는 경기 용인 '1센터(국방이음)'와 충남 계룡 '2센터(온나라)'로 나뉘어 국방 관련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센터는 상호 백업 역할을 하지만 데이터 복제에만 그쳐 실제 서비스 전환은 불가능한 단순 이중화 구조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처럼 백업 데이터는 남아도 서비스는 즉시 복구되지 않는 문제가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산망은 군의 인사·보급·재정 등 자원관리체계의 중추로, 마비될 경우 예비군 편성·탄약 배분·군수품 공급 등이 모두 멈춥니다.

특히 전시 상황에서 셧다운이 발생하면 전투지원 기능이 정지돼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치명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 결과, DIDC는 올해 3월과 8월 실시한 지진·화재 대비 훈련에서도 인명 대피 중심 훈련만 진행했으며, 자동 복구나 재가동 절차는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DIDC는 내년 예산 181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주·예비 서버 복합 운영 체계'를 구축, 하루 내 복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국방부 역시 "단계적으로 페일오버 기능을 도입해 재해복구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황명선 의원은 "국정자원관리원 화재로 드러난 국가 전산 취약성은 군 시스템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정기적인 페일오버 테스트 의무화와 예산 확보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군 전산망이 중단 없이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