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을 전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12월 중 의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은 2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판결을 통해 정치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탄핵 추진을 결정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판결 내용이나 법리 자체가 아닌,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탄핵 사유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과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등 기존에 제기된 의혹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탄핵 추진 방침을 정리한 뒤 20일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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