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은 사법 파탄 사태에서 분명한 경고를 해야 할 때다. 여당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할 때가 아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실행을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관 소수의 의견이 오히려 국민 다수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갖추었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덕수는 일개 장삼이사가 아니다. 이른바 법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보증인의 지위'에 있다"며 "계엄의 위험성을 알리고 위법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국무위원들이 계엄요건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를 보장하는 구체적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 지사는 "조희대와 그 추종자들은 권한과 책임이 있는 위치의 공직자가 그 권한으로 내란에 협조를 하고서도 나중에 자신은 결과를 용인하지 않았다고 뻗대기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헌법 파괴적 메시지를 주고 있다"며 "상식과 정의를 부정하고 내란공범에 면죄부를 주는 사법 파탄 사태를 역사적으로도 방치하고 지나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추 지사는 전날에도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 "조희대 주도 대법원의 어수룩하고 노골적인 헌법 파괴적 판결이다.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장 조희대를 일찍이 탄핵했어야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