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에서 중고차를 판매할 때 차량 가격뿐 아니라 각종 수수료를 합친 실제 구매비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에는 차량 가격과 별도로 알선수수료, 등록대행비, 관리비용 등을 항목별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매매업자가 직접 소유한 차량을 판매하면서 알선수수료를 받거나 부당한 계약 조항으로 차량 결함에 대한 책임을 피하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할부로 판매하는 차량은 이자율과 납부 횟수, 계약금 등 구체적인 금융 조건까지 광고에 명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구매 후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중고차의 환불과 판매자 보증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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