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6월 B씨를 협박해 B씨 동생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같은 해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해당 계좌에서 229차례에 걸쳐 1억 6,425만 원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인제군 시니어클럽에서 알게 된 B씨가 2014년부터 3천여만 원을 빌려 간 뒤 돈을 갚지 않자 B씨 집에 찾아가 공무원연금이 들어오는 B씨 동생의 통장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는 B씨 손자 등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욕설하며 "○○○아, 언제 돈 갚을래", "죽을 때까지 빚만 갚을 거냐"는 등 위협했고, 반복된 소란에 결국 B씨는 동생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줬습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통장은 B씨와 합의해 받았고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로 했을 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판사는 돈을 빌리고 통장을 넘긴 경위에 대한 B씨 진술이 부동산 등기부와 차용증 내용에 부합하고, B씨 손자도 A씨가 집에 찾아와 빚을 갚으라며 욕설하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한 점 등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통장을 받은 시점을 바꿔 진술한 데다 총채무액이나 변제 기간도 정하지 않은 채 통장을 받았다는 설명은 이례적이라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판사는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 또한 크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많은 돈을 갈취했는데도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했고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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