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협박해 '동생 공무원연금 통장' 빼앗아 1.6억 인출…70대 실형

    작성 : 2026-11-22 06:57:01
    ▲통장[연합뉴스]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지인을 협박해 지인 동생의 공무원연금 통장을 넘겨받은 뒤 6년간 1억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6월 B씨를 협박해 B씨 동생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같은 해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해당 계좌에서 229차례에 걸쳐 1억 6,425만 원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인제군 시니어클럽에서 알게 된 B씨가 2014년부터 3천여만 원을 빌려 간 뒤 돈을 갚지 않자 B씨 집에 찾아가 공무원연금이 들어오는 B씨 동생의 통장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는 B씨 손자 등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욕설하며 "○○○아, 언제 돈 갚을래", "죽을 때까지 빚만 갚을 거냐"는 등 위협했고, 반복된 소란에 결국 B씨는 동생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줬습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통장은 B씨와 합의해 받았고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로 했을 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판사는 돈을 빌리고 통장을 넘긴 경위에 대한 B씨 진술이 부동산 등기부와 차용증 내용에 부합하고, B씨 손자도 A씨가 집에 찾아와 빚을 갚으라며 욕설하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한 점 등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통장을 받은 시점을 바꿔 진술한 데다 총채무액이나 변제 기간도 정하지 않은 채 통장을 받았다는 설명은 이례적이라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판사는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 또한 크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많은 돈을 갈취했는데도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했고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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