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 국립의대 추천 효력 정지 항고도 기각

    작성 : 2026-11-19 21:13: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립의과대학 후보로 순천대학교를 추천한 데 대해 목포대학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또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목포대가 통합특별시를 상대로 낸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 정지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적 공익을 두고 목포대 측이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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