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4월 7일 개헌안 발의 마지노선...한 줄이라도 고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여야 정치권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라는 헌정사적 비극을 겪고도 아무런 제도적 개선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는 정치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국민투표를 위한 개헌안 발의 마지노선을 4월 7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17일까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줄 것을 여야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우 의장이 제안한 개헌의 핵심은 '단계적 개헌'과 '한 줄 개헌'입니다.

모든 쟁점을 한꺼번에 해결하려다 개헌 자체가 무산되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고,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즉시 고쳐나가자는 취지입니다.

특히 최우선 과제로 불법 비상계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를 꼽았습니다.

우 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계엄은 꿈도 꿀 수 없도록 헌법적 장치를 단단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수록하고 지방균형발전을 명시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들을 이번 개헌안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방치되어온 국민투표법이 최근 개정되어 절차적 걸림돌이 사라진 점을 언급하며 "비용 절감과 국민 참여 극대화를 위해 지방선거일이 개헌의 최적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우 의장은 "한 조항, 한 줄이라도 개헌의 문을 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며 정치권의 대승적인 결단을 거듭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