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루나 사태' 테라폼랩스 권도형에 징역 15년 선고

스테이블코인 '테라USD'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미국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각)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의 형량을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권 씨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 씨 형사재판은 유무죄 심리 절차 없이 곧바로 형량 선고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미 검찰은 '플리 바겐'(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 합의에 따라 권 씨에게 최대 12년 형을 구형했고, 권 씨 변호인은 몬테네그로에서의 구금 생활과 한국에도 추가 형사 기소에 직면한 점을 고려해 형량이 5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이를 웃도는 형량이 선고된 것입니다.

검찰은 실형 구형과 별개로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 씨를 상대로 1,900만 달러(약 279억 원)와 그 외 다른 일부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검찰은 지난 2023년 3월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이후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모두 8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말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으며, 이후 자금세탁 공모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권 씨는 미국으로 신병 인도 직후 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지만, 지난 8월 입장을 바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 2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 씨가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 바겐 조건을 준수할 경우 이후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하더라도 이를 반대하지 않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권 씨는 최종 형량의 절반 복역 후 본인 요청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 씨는 미국 내 형사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테라폼랩스는 스테이블코인 테라를 발행하면서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미화 1달러에 연동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테라폼랩스 주장과 달리 달러화 연동이 깨지면서 수많은 약 4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