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 온에어 지방자치TV
프로그램
KBC뉴스 유튜브
로그인로그인 로그아웃로그아웃
    KBC 광주방송 공식채널
      홈 뉴스 사회 저녁뉴스(사회)

      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 상소 취하·포기 완료

      작성 : 2025-12-11 21:10:39

      여수·순천 10·19 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항소 취하와 포기 조치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1일) 피해자 195명에 대한 2심 재판 12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하고, 피해자 339명에 대해 1심과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22건의 항소와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이번 조치는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국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더 보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1. 박지원 "안귀령, 화장하고 특전사 총기 탈취 연출?...얼굴 좀 만진 게 뭔 잘못, 말 안 돼"
      2. 정동영 "2021년 가평서 윤영호 한 번 만나 10분 이야기가 전부"
      3. 손수조 "국민의힘 엮다 보니 민주당 인사들이 줄줄이 나온 것"
      4. 김재원 "내란특별재판부?...헌법 근거 없는 위헌, 尹 정상적 재판 받을 권리 있어"
      5. '인요한 의원직 승계' 이소희는 누구? '휠체어 타는 변호사' 유튜브 스타
      1. "고민되네" 결혼식 축의금, 5만 원 한 장으론 부족...10만 원 시대 열렸나
      2.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쿠팡, 박대준 대표이사 사임...후임에 美 쿠팡Inc 최고관리책임자
      3. 서울 +7.86% VS 광주 -1.95%...아파트값 '양극화' 심해졌다
      4. '흔들리는 중산층' 3분위 소득증가율 1.8% 불과...역대 최저치
      5. '5,000피' 시대 열리나?..."코스피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
      1. 7층짜리 건물에 '불' 임신부 등 22명 숨져...드론 배터리 탓
      2. 중고 돼지저금통 샀다가 '대박'...현금 300만 원 발견
      3. "취소되고 퇴장당하고"...이번엔 미야자키 하야오 中 전시회 연기
      4. "30초만 빨랐어도"…루브르 보석 도주 막을 수 있었다
      5. '가방 시신' 보름만에 베트남서 또 한국인 숨진 채 발견
      1. '3명→0명' KIA, 올해 골든글러브 수상자 없었다...최형우 받았지만 '삼성 소속'
      2. KIA 후배 한 명 한 명 부르며 '울컥'...최형우의 마지막 인사 "내가 더 고마웠어"
      3. '팀 내 유일한 10승' 그런데 고민이 된다...KIA, 올러 재계약 두고 '신중 모드'
      4. KBO 전체 1순위 키움 박준현, '학폭 아님→인정' 뒤집혀...교육청 처분 변경
      5. "최고 예우 약속" 광주FC, 이정효 감독 잡기 총력
      1. 前 KIA 타이거즈 단장, 특허 기술 탈취 혐의로 스포츠용품 업체 고소
      2. "다른 남자 만날까봐 못생기게 만들려고"...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韓 남편 입건
      3. 성 착취 '박사방' 조주빈 징역 5년 형 추가...총 47년
      4. '구청서 링거' 대구 수성구청장, 의료법 위반 입건..."코로나 시기 쓰러져서" 해명
      5.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장 붕괴 사고로 작업자 매몰
      1. 함진원 시인, 슬픔과 마주하며 희망의 불씨를 노래
      2. '트라우마 전문의' 정찬영 씨, 『당신의 상처는 사적이지 않다』 출간
      3. 주부 문화답사 동아리 '아미고'
      4. '지구 끝' 남극에서 펼쳐지는 진짜 외교.."문화외교의 최전선"
      5. 시그림 작가 황신애.."시는 아픈 분들께 바치는 달팽이의 기도!"(1편)

      # 사건사고

      와이드이슈

      여의도초대석

      시사1번지

      국민맞수

      핑거이슈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