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전원 평검사 전보 가능성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실제로 정부 내에서 해당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집단반발 검사장들의 평검사로의 강등 조치는 여권 내에서 공개적으로 요구가 있어온 사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결연한 의지로 정치 검사들의 행태를 끊어내겠다는 결심을 해달라"며 "대통령 시행령에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 어려운 '역진 조항'이 있어 인사를 못 하는 상황이라는데 이런 대통령령 폐지를 검토하고 건의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14일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은 항명한 검사장 16명에 대해 즉각적인 감찰에 착수하고 보직 해임 및 전보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법무부에 판단을 물어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선을 긋는 등 신중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이 나오자 "검찰은 법무부에 소속돼 있는 조직으로, 그 인사권 역시 법무부에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강 대변인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과 관련해서는 국회 추천 후보 중 한 명이 특검으로 17일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4일 특검 후보자로 박경춘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를 추천했으며 이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