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장동 김만배 징역 8년 판결문, 이재명 무죄 확인...공소 취소, 재판 없애야" [여의도초대석]

대장동 사건 1심에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 등 관련 피고인들 전원에 징역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가 확인된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혐의 관련 이번 법원 판결에서 유동규와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건을 하는 과정에 이재명은 몰랐다. 이것이 확실히 1심 판결에서 인정이 됐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그런 점이 판결문에 명시가 돼 있나요?"라고 묻자 전 의원은 "그런 취지로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라며 "이번 1심 판결은 배임죄 혐의가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없다 이것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배임죄라는 죄는 원칙적으로 고의범이다. 그러니까 그런 배임의 혐의를 알고 범죄를 저질러야 되는데 이재명 시장은 당시에 몰랐다 이것이 판결에서 너무나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확실히 무죄임을 입증하는 판결문"이라는 것이 전 의원의 말입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이러한 억울한 배임죄 누명을 씌워서 기소한 것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일환이다. 정치 공작의 산물"이라며 "기소를 취하하고 재판을 안 받게 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쨌든 대통령인데 검찰을 찍어 눌러서 공소 취하하게 하고 대통령 퇴임한 뒤에도 그냥 편하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반드시 나올 것 같다"는 진행자 질문에 "법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런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강제로 취하해라 이런 건 전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스스로 과거 윤석열 정권에서 정권의 사냥개 역할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압수수색을 정말 밥 먹듯 하면서 증거도 조작하면서 그렇게 기소를 했던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라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 스스로 지난 정권 때 자행했던 그런 과오에 대해서 결자해지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전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근데 1년 뒤면 기소권만 갖고 수사권은 다 뺏기게 되는데. 기소 취하 이런 걸 검찰이 해주고 싶어 할까요?"라는 물음엔 "굳이 검찰이 공소 취하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법원에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는 무죄 판단을 한 것"이라고 전 의원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만약 재판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이 대장동 사건은 주요 핵심 증언들과 증거들이 검찰의 조작이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상당 부분 드러났다"며 "그래서 재판을 하더라도 무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고 전 의원은 덧붙여 말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한편,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 "서울은 민주당 입장에서 힘든 곳인데 서울에서 이겨야 내년 선거를 이기는 것"이라며 "합리적 중도 보수층의 지지까지 받을 수 있는 필승 후보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저는 강남권에서 현재 민주당 정치인으로서는 유일하게 국회의원에 당선된 전력이 있다"며 "또 지금 한강 벨트 이쪽 민심이 매우 중요한데 그쪽에서 이제 현직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만큼 중도층과 강남권 표심에 좀 더 소구력이 있는 그런 후보가 아니냐"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으로서 우리 지지층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고 '출마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며 "그런 지지와 요청을 다 감안해서 검토를 해서 조만간 결심을 할 생각"이라고 전 의원은 밝혔습니다.

네이버 다음카카오 포털 및 유튜브 검색창에 "여의도초대석"을 치면 더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