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재판 당연히 중지...입법 필요하지 않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일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민주당의 사법개혁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강 실장은 "헌법 84조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며 강 실장은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 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