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한중 정상회담, 11년 관계 회복 상견례 자리였다" [박영환의 시사1번지]

APEC 정상회담이 대단원의 막을 내린 가운데 대미를 장식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여야의 평가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한중관계의 전면복원 선언"이라고 호평하며 보이스피싱 공조를 비롯한 경제·문화·범죄 대응 등 6건의 MOU 체결과 70조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연장 합의 등을 구체적 성과로 언급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해불법 구조물 설치, 한한령 등 현안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다"며 "성과 없이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3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와 쟁점을 짚어보았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한중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한중 관계가 거의 최악 상태였고, 거슬러 올라가면 사드 배치 이후에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한중 관계 악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걸 복원하기 위한 의미 있는 전초전 내지는 상견례 자리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70조 원 통화 스와프를 비롯 6건의 MOU를 체결했고 한중 간 안보 현안 내지는 지정학적 이슈들에 대해 서로 간에 수위를 끌어올리지 않고 예정된 수위 내에서의 탐색전을 한 것,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어쨌든 미국과의 관계를 현실로 받아들이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이중적 과제들이 놓인 상황에서 적당히 조율된 외교였다"고 긍정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의원은 "대중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치를 너무 높이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언급하면서 "현 정부에 대해서도 중국이 서해 구조물 문제나 북핵 문제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호준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 중국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을 하고 두 정상이 만난 것 자체는 성과라고 생각하지만, 정상회담을 했는데 합의문이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는 매우 후퇴한 회담이다"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서해 구조물을 설치해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장악해 가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건데 우리 해경이 출동하니까 15시간 동안 거의 준전시 상태처럼 위협했었던 그런 일까지 최근에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고 한한령도 마찬가지"라며 "그래서 사실 성과는 없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는 "윤석열 정부 때 한미일 동맹이 복원되고 공조가 강화되니까 중국이 한국을 저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기 시작했고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를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시행했다"고 환기했습니다.

이어 "시진핑의 답방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었던 것도 바로 윤석열 정부 때부터였고, 이번에 핵잠수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국이 전략적인 수위를 조절한 것도 윤석열 정부 때 그런 (확고한)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윤 정부의 모든 것이 다 악이고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런 부분은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배경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화기애애하게 진행되면서 경제적 협력이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얘기됐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나 70조 원 스와프를 우리가 확보했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경제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문서로 결정을 하거나 공식적인 결정은 없었지만 한한령에 대해서는 좀 물꼬를 튼 점이 있다. 지난 11년의 얼음장을 녹인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는 "분위기 자체가 좋았다라는 건 인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엇이 성과다라고 짚을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결과나 변화는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보이스피싱이나 여러 가지 범죄 문제에 대해서 공조하기로 했다는데 캄보디아 범죄 조직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범죄 조직이 실질적으로는 공산당과 상당히 유착 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시진핑의 이른바 립서비스로 끝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또한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한일 관계가 부각되지 못했다는 점, 그러니까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임명이 됐고 상당히 다른 성격의 내각이 구성이 됐는데 그냥 느낌이 좋았다라는 말뿐이었지 어떤 구체적인 담론별로 한일 관계가 다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해 나가는 데는 실패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한일, 한중 균형에 있어서도 이번 한중 관계만 너무 도드라진 것도 우리의 국제 사회 관계 구축에 있어서는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