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어민 지키랬더니 수협만 배불려"...양식수산물재해보험 '이익 독식' 비판[국정감사]

재해 피해로부터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정작 어민보다 수협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납부 보험료와 지급 보험금의 차이가 약 58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납부보험료 1,539억 원 vs 지급보험금 954억 원...584억 원 격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어민이 납부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총액은 1,538억 9,255만 원, 같은 기간 수협이 지급한 보험금은 954억 4,605만 원으로, 584억 원이 넘는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보조해온 만큼, 실질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수협의 수익이 쌓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지자체 지원금만 1,452억 원..."보험금보다 지원금이 많아"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와 각 지자체는 2020~2024년 사이 최소 1,452억 원의 예산을 보험료 지원금으로 투입했습니다.

지자체의 일부 자료는 2022년 이후부터만 집계돼, 실제 지원액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지자체의 지원금만 따져도 수협의 보험금 지급액(954억 원)보다 497억 원 이상 많아 운영비를 제하더라도 수협이 상당한 이익을 남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수협 임직원 성과급은 수십억 원..."어민보다 조직 배불리기"

같은 기간 수협중앙회는 임원에게 10억 9,3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연봉 1억 원 이상 고액 연봉자 비율이 18%에서 29%로 급증했습니다.

수협은행 역시 임원 성과급 56억 원, 고액 연봉자 비율 37%로 집계됐습니다.

문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수백억 원의 지원금을 투입했지만 정작 어민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수협이 예산으로 이익을 쌓는 구조가 됐다"며 "차라리 그 예산을 직접 어가에 지원하는 것이 낫다"는 현장의 불만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은 40% 미만으로, 제도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보험 아닌 별도 기금으로 전환해야"

문금주 의원은 "보험료는 매년 오르지만 보상은 제자리라 어민들의 체감효과가 거의 없다"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가 늘어나는 만큼 별도의 공공 기금을 설치해 어민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기존 정책보험은 장기적으로 축소·폐지 방향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