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한 척 고장 나면 섬 고립"...서삼석, 대체선 투입 의무화 시급 [국정감사]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정비나 검사로 멈출 때마다 주민들이 '고립 상태'에 놓이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전국 8개 지자체에서 여객선 운항이 30차례 넘게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33건 운항 중단...405일간 항로 끊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객선 항로 단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2025년 9월까지 여객선 정비·검사로 인한 운항 중단이 총 33건, 누적 중단 일수는 405일에 달했습니다.

운항이 끊긴 지역은 여수·인천·통영 등 8개 지자체에 이릅니다.

여객선이 정비에 들어가면 대체선이 없어 섬 주민들의 발이 묶이고, 긴급 환자·학생·관광객까지 불편을 겪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 "대체선 투입, 법적 근거조차 없어"

문제는 여객선 운영사가 예비 선을 투입할 의무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해양수산청은 운항 계약 시 '선박 대체 운항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법령상 필수 조항이 아니라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 대체 여객선 투입 여부는 선사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심지어 국가가 운항비를 지원하는 '국가보조항로'조차 예외가 아닙니다.

3년 단위 위탁계약 구조 속에서 선사들이 '정비 중 추가 비용 발생'을 이유로 대체선 투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 목포 인근 섬, 나흘간 발 묶인 사례도

지난 9월 20일, 목포 율도·달리도·외달도를 잇는 국가보조항로에서 운항 중이던 슬로아일랜드호가 고장으로 나흘간 정비에 들어가자, 예비선 부재로 480명의 섬 주민이 고립됐습니다.

지자체가 긴급히 행정선을 투입했지만 좌석이 부족하고 정원이 제한돼 주민들의 병원 진료와 생업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 "여객선 공영제 조속히 시행해야"

서 의원은 "2022년 이후 여객선 안정화 사업과 국가 보조항로 지원에 1,338억 원을 투입했지만, 섬 주민의 기본 교통권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여객선이 정비나 검사로 운항 불가할 경우 대체 여객선 투입을 의무화하는 법제화가 시급하다"며 "섬 주민의 교통권은 국가의 책무이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여객선 공영제' 조기 시행으로 국가가 운항의 공공성과 지속성을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