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신고하자 이어진 괴롭힘...실효성 있는 대책 '절실'

【 앵커멘트 】
서이초 교사 사건이 2년이 지났지만,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 사례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정당한 문제제기를 넘어선, '집요한 괴롭힘'에 교사들이 대처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5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수업 내용에 불만을 가진 한 학생으로부터 폭언을 들었습니다.

당시 해당 학생은 다른 학생들 앞에서 교과서를 집어던지면서 A교사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이에 A교사는 다음 수업 시간에 학생을 따로 불러 생활지도를 하려 했지만, 학생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교육활동보호센터에 교권침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센터에서는 이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해, 학급 교체, 학생과 학부모의 특별교육 이수라는 무거운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학부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그러자 A교사를 향한 학부모의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학부모는 교육청 학생인권 구제위원회에 '학습권 침해 및 인권침해'라고 신고했고, 직권남용과 감금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각각 정당한 생활지도였다는 판단과 혐의 없음 처분을 받긴 했지만, A교사는 사과 한 마디 듣지 못한 채 1년여를 불안 속에 살아야 했다고 호소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피해 교사
- "잠도 잘 못 자고 공포심도 계속 몰려오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교육청이든 경찰이든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니까 다음에 또 어디서 전화가 올지 그런 두려움도 굉장히 컸습니다."

지난 2023년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교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며 교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은 것이 무색하게 교권 침해 피해는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인터뷰 : 백성동 /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
- "악성 민원에 대해서도 규정을 한 다음에 조금 더 강력한 처벌이라거나 법적으로 구속력을 강하게 가질 수 있는 방안들이 현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사들은 반복 민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와 처벌규정 신설 등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