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해야" [박영환의 시사1번지]

검찰 개혁을 두고 당정간 불협화음에 나오는 가운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가 없게 제대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28일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나온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행안부 아래에 경찰과 국수본이 있고 중수청까지 갖다 놓으면 기능이 중첩된다"며 정부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신인규 대표는 "민주당 안으로 하면 구멍이 상당 부분 남게 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 대표는 또 "내용에 구멍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은 속도전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며 "여권 내부의 갈등으로 번지는 것은 전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수사 독점의 문제도 여전히 남지만 기소 독점의 문제도 해결이 안된다"며 속도 조절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해소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신 대표는 이어 "내용이 다르다고 수박이라고 표현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종호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정치는 현실을 반영해야 되고 특히 주권자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당정이) 추석 전까지는 정부 조직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종호 전 부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을 어디에 둘 것인지, 권한을 어디까지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정하자"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