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업계, 정부안 체감도 낮아" 특별법, 대안 될까?

【 앵커멘트 】
석유화학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안이 나왔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습니다.

가동률 불과 70%대 수준으로 지역의 위기로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는 기업의 자구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사실상 가시화된 지원은 미뤄둔 상태인데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석유화학특별법이 대안이 될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1970년대에 조성된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 전남 여수산단.

국내 에틸렌 생산량의 절반 이상인 53%가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지만, 최근 3년 새 중국발 공급 과잉 등으로 산단 굴뚝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96%에 달했던 산단 가동률은 올해 초 77.6%까지 떨어졌습니다.

지역 경제도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지난해 여수시 법인소득세는 67%, 지방소득세도 49%나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정부의 안이 나오긴 했지만, 기업의 자구책 마련을 우선하고 있어 현장의 체감도는 매우 낮습니다.

▶ 인터뷰 : 한문선 /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인수합병은 필수적이지만 결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뒷받침이 없다면 기업의 생존 노력을 좌절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단의 실질적인 지원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설 투자 세제 감면과 R&D 확대, 산업용 전기료 특례 지원 등입니다.

특히 전기료의 경우 지난 2022년 1분기 ㎾h 당 105.5원에서 올해 초 182.7원으로 무려 70% 넘게 치솟으면서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엄찬왕 / 한국화학산업협회 부회장
- "사업 재편 단계에서의 공정거래 이슈라든지 세제 이슈, 재정 지원 이런 부분들이 (법안에) 포함돼 있고요. 고용 지원 그리고 지역경제에 대한 지원 등이 법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기업의 자구 노력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 당장 가시화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