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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관련해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 사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일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과 관련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검찰을 해체해서 수사기관과 기소 전담 기관으로 분리한다는 건 다 합의가 돼 있다"며 검찰 개혁 이견론에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오늘(30일) 방송된 전국 9개 민방 공동대담에 출연해 "이거는 추석 전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아서 공식화해버리고 나머지는 수사 기소 분리 이후 집행에 관한 문제"라며 "검찰 개혁의 큰 방향과 얼개는 잡혔다. 끝났다고 보면 된다"고 단정해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러면 수사기관은 어떻게 그 기능들을 배분하고 관계를 맺게 해야 범죄에 대한 수사도 잘 되고 또 국민들의 인권도 잘 존중이 될 거냐.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또 다른 라운드"라는 게 우 수석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혁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후 준비를 얼마나 더 잘할 거냐. 어떻게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대한민국의 사법 기능이 잘 돌아가게 할 거냐에 대한 집행의 문제라서 그거에 대한 논쟁은 활발한 게 좋다"고 우 수석은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보여주기 안 돼' 발언 관련해서도 "검찰을 해체할 거냐 말 거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전제로 한 실효적인 집행에 관한 문제"며 "사후 준비를 어떻게 할 건가는 얼마든지 토론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대통령 생각"이라고 우 수석은 설명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일부 강성 검찰 개혁 지지자들의 비판과 공격 관련해서도 우 수석은 "개혁과 반개혁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니"라면서 "정부조직법상 검찰을 해체하고 2개의 기관으로 나눠버리는 거를 9월 말에 통과시켜 버리면 그런 우려는 사라진다. 기존 검찰을 그냥 간다 하는 불씨는 사라질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기 생각과 다른 주장을 한다고 그래서 '어 저건 반개혁인데'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이제는 적절치 않다"며 "그래서 이제는 지혜를 모을 때다. 개혁은 그 방향은 잡혔다. 어떻게 해야 피해가 적을까 이런 문제로 지혜를 많이 좀 모아주셨으면 한다"고 우 수석은 당부했습니다.
우 수석은 그러면서 "검찰을 해체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청을 해체하면 지금 있는 검사들을 다 해고할 수도 없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어떻게 살릴 거냐 하는 고민도 되고"라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재차 상기했습니다.
이어 "그러니까 조직 권한이 너무 비대해져서 괴물이 된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치적 수사가 막 함부로 남발되고 이런 것들을 막고자 하는 게 검찰 개혁 취지 아니겠냐"며 "실제로 이 기관을 분리했을 때 오는 피해가 피해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우 수석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통령도 고민이 많다. 만약에 이 기관을 분리한 취지가 좋았는데 그 이후에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하면 검찰 개혁에 대한 원망이 국민들 속에서 생길 수 있죠. 그거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목표"라고 우 수석은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추진 관련해선 우 수석은 "어쨌든 방송 정책을 잘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분이라면 저희가 조금 더 대화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이라며 "저는 아무리 봐도 이분은 정치적 목적으로 지금 방통위원장 자리를 활용하시는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 수석은 그러면서 "아무리 봐도 이분은 방통위원장을 하는 목적이 조금 정치적인 것 같다. 만약에 진짜 지금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는데 정치적 출마를 할 생각이 있으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다"고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사실 이분을 국무회의 참석을 금지시켰는데요. 왜냐하면 과거에 방통위원장이 정치적 발언을 안 했거든요. 방송 정책에 관한 견해가 다른 건 얘기한 적은 있어도 정치적 발언을 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경고를 받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그런데 제가 국무회의장에서 옆에서 보면 시키지 않는데 꼭 준비해 온 발언을 해서 뉴스를 만든다"는 게 우 수석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안 해도 본인이 나가서 SNS에 혹은 기자실에 가서 기자들에게 자기가 한 얘기를 막 밝혀요. 순수하지 않다. 정치적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정치를 할 거면 그만두고 나가서 하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우 수석은 거듭 '그만두고 나가시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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