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180명 가운데 찬성은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이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표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던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입니다. 1년 유예 뒤 검찰청을 없애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수사·기소를 분리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해 예산·경제 기능을

조국혁신당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 개편을 정부조직법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금융개혁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정무위원회 위원과 차규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6일 성명을 통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집권 6개월 만에 폐기됐다"며 "이는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국민 앞에 약속을 파기한 것이자 개혁 포기 신호"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모피아와 이해관계자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환경부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이른바 '검찰개혁법'에 전면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수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수민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즉각 돌입했습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필리버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4건을 상정해 국회가 정면 충돌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안 등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쟁점 법안은 무조건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고 방침을 정하면서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충성 경쟁 속에 자기 정치 욕심이 더해지면서 여야의 3대 특검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 파기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합의안 파기의 배경에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충성 경쟁에 지금 자기 정치 욕심이 더해진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 실하고도 살짝 결이 다른 언급을 하면서 자기 정치 영역을 조금 더 키워가는 그런 면모를 좀 볼 수가 있다"며 "김병기 원내대표도

정부·여당이 7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의 골자를 발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공언해 온 '추석(10월 6일) 전 검찰 개혁 완수'가 사실상 현실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성안해 공식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최종 조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7일 정부·여당이 공개한 개편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이 독점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4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오욕으로 얼룩진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개혁은 신속하게 추진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하겠다"며 "정의로운 수사와 공정한 기소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날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찰청 폐지와 함께 검찰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이관하고,

검찰 개혁 관련해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 사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일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과 관련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검찰을 해체해서 수사기관과 기소 전담 기관으로 분리한다는 건 다 합의가 돼 있다"며 검찰 개혁 이견론에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오늘(30일) 방송된 전국 9개 민방 공동대담에 출연해 "이거는 추석 전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아서 공식화해버리고 나머지는 수사 기소 분리 이후 집행에 관한 문제"라며 "검찰 개혁의 큰 방향과 얼개는 잡혔다. 끝났다고 보면 된다"고 단정해 말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방지3법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계엄법'과 '정부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입니다. 계엄법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계엄 해제 후 대통령과 관련 행정기관이 계엄 동안 지휘·감독 사항과 사무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계엄 하에서 국회의원이 계엄 포고령 위반을 이유로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으며, 설령 체포되더라도 국회 의회와 표결에 참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방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에 두는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대변인은 오늘(5일) 한창섭 행정안번부 차관이 국회를 방문해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에게 정부가 준비 중인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폐지되고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본부가 현재의 여가부 기능을 대신하게 됩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되고 재외동포청이 신설됩니다. 또,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민청과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