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방지3법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계엄법'과 '정부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입니다. 계엄법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계엄 해제 후 대통령과 관련 행정기관이 계엄 동안 지휘·감독 사항과 사무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계엄 하에서 국회의원이 계엄 포고령 위반을 이유로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으며, 설령 체포되더라도 국회 의회와 표결에 참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방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에 두는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대변인은 오늘(5일) 한창섭 행정안번부 차관이 국회를 방문해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에게 정부가 준비 중인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폐지되고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본부가 현재의 여가부 기능을 대신하게 됩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되고 재외동포청이 신설됩니다. 또,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민청과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