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 맞아 지방정부 행정 체계 개편 필요"[지방자치TV]

이재관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 30년, 지방행정 체제의 패러다임 대전환' 정책토론회에서 "지난 '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구시대적인 틀을 벗고 자치분권의 새 시대를 열었다"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설정된 만큼 지방정부의 행정 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자치분권을 위해 연구하고 경험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지방행정 체제 개편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개혁행동포럼이 주관하고 이재관, 김성환, 김남근, 김남희, 김용만, 김윤, 문금주, 박지혜, 손명수, 이훈기, 황정아, 서왕진, 한창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지방자치는 정치적 민주주의 실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지역발전의 중심축으로 기능해 오며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심화, 지방 소멸 위기 등 지방을 둘러싼 행정 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존 중앙집중형 행정 운영 방식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급속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 경제구조가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개편되면서 지방정부의 행정 형태가 혁신적이고 유연하게 재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 홍준현 중앙대 교수가 '지방행정 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발제했고, 이재원 부경대 교수가 '지역 균형과 다양성, 재정 분권의 방향'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 좌장은 행사를 준비한 이재관 의원이 맡았습니다.

토론 패널로는 박경현 국토연구원 국가 균형발전 지원센터장과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염태영, 문금주, 장종태 국회의원 등 전문가·국회의원이 토론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 이 기사는 지방자치TV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