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 "尹 실패, 개헌 필요 증거..이재명, 말 바꾸지 말고 시대적 소명 따르기 바라"[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대한민국헌정회가 오늘 국회에서 헌법개정 국민행동, 헌법개정여성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각 당 대선 후보들에 대해 '헌법 개정 공약 이행 협약식'을 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과 책임총리제, 국회 양원제 도입 등 대통령과 국회 권력 분산이 골자인데. '여의도초대석',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과 함께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정대철 헌정회장: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지난달 24일 헌정회 정기총회에서 추대로 헌정회장에 연임이 되셨다고 들었는데. 헌정회 회장 연임이 그전에도 있었나요?

▲정대철 헌정회장: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도 물론 선거를 하게 되는데, 저 혼자 나오게 돼서 제가 혼자 당선된 겁니다.

△유재광 앵커: 헌정회는 이름은 많이들 들어봤는데. 이게 정확하게 뭐 하는 조직인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간략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정대철 헌정회장: 말 그대로 민주 헌정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의제도 연구하고 또 헌정회 회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고 또 정책 대안도 제시하는 전직 의원들의 모임입니다.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 전직 의원들이 3,230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1,770여 명이 돌아가셨고, 한 1,450명, 오늘 내가 들었는데, 살아 계신데. 그중에서 300명은 현역 국회의원 (현역도.) 현역도 회원이십니다. 옛날엔 준회원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회원이라고 그러고. 1,156명이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분들, 회원으로는 1,156명이 회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현역 국회의원도 회원은 회원입니다.

△유재광 앵커: 부친이 8선 의원, 외무부 장관 지내신 고 정일형 박사시고, 그리고 모친이 대한민국 최초 여성 변호사 이태영 변호사신데. 오늘 부친 정일형 박사 43주기 겸 제24회 정일형 이태영 자유민주상 시상식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뭐 어떤 상인가요? 누가 탔나요?

▲정대철 헌정회장: 저희 선친이 항일 독립운동을 하셨고, 그 후에는 8선 국회의원으로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것. 그다음에 저희 어머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초 여자 변호사로 여권 신장과 또 소외된 사람들 못 살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가정법률상담소라는 걸 만들어서 음양으로 도우시고 또 민주화 운동도 하셨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 부모님의 좋은 뜻을 기리고 또 후세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1997년에 처음으로 정일형 이태영 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24회째를 하고 있고, 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주자유상 또 하나는 사회봉사상, 올해 두 군데서 받았는데. 지금 사회봉사상은 여자변호사협회 회장이 받았고 그다음에 자유민주상은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헌재 탄핵심판, 파면, 일련의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정대철 헌정회장: 개인적으로는 이 양반이 결국 정치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판단 잘못이 크게 있었습니다. 계엄을 선포하려면 헌법 77조에 의하면 계엄 요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인데 전시, 사변, 비상사태가 아닌데 덜컥 해버리셨단 말입니다. 지금 그것으로 탄핵 재판으로 파면을 받았고 또 형사소추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윤석열, 지금은 피고인이 됐는데. 서울대 법대 18년 후배라고 하는데. 검사 시절에 회장님한테 불쑥, 정치인 정대철한테 전화 걸어서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찾아와서 실제로 밥도 먹고 그랬다고.

▲정대철 헌정회장: 자기가 그래요. 생긴 게 좀 비슷하게 생겼던 모양이에요. 얼굴이 좀 넓죽해서. 그래서 뭐 검찰청에서 별명이 '검찰 정대철'이라고 그래요. "저 선배님 좀 찾아뵀습니다" 그래서 재미있어서. 그 후에 보니까 사람이 괜찮아요. 그래서 격려도 하고 또 밥도 같이 먹고. 기본적으로 정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역시 정치는 정치 경험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유재광 앵커: 근데 개인적으로 '인간 윤석열'을 대한 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평이 다 괜찮은데. 뭐 친화력도 있고 의리도 있고. '정치인 윤석열'은 왜 이렇게 실패를 한 걸까요? 그러면은.

▲정대철 헌정회장: 역시 정치 경험이 없었어요. (아니 경험이 없다고 저 정도까지.) 그래도 정치 친화적으로 돼서 대통령이 야당이나 야당 대표나 시민단체 대표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설득하고 또는 타협하고 조정해야 되는데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정치를 포기했던 사람. 그래서 정치가 전쟁 상태 내지는 정치 상실, 실종의 상태를 유도하는 데, 물론 여야 책임이 크지만 그중에서도 대통령 책임도 적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재광 앵커: 아니 정치를 포기했으면 포기했지 계엄은 왜 했는지. 그건 지금 생각해도 잘 이해가.

▲정대철 헌정회장: 그러니까 판단을 잘못했어요. 자기 깜냥에는 계엄을 해서 그걸로 참 정치를 회복시키는데 노력을 하겠다. 지금 요새 그렇게 변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건 제가 속내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유재광 앵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 파면돼서 사저로 돌아가면서 "다 이기고 돌아왔다" 그러고. 형사재판에서 "평화적 계엄이었다" 그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칼 썼다고 다 살인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정대철 헌정회장: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유재광 앵커: 이해가 안 되시나요?

▲정대철 헌정회장: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이거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말을 왜 하시나. 이게 사실 탄핵 소추돼서 파면까지 됐으면 나 같으면 국민들께 죄송하다. 또 큰 지도자 같으면 나하고 같이 정치하던 그 사람들, 혹시 다치고 있는 사람들, 감옥 속에 있는 사람 내줘라, 다 내 책임이다 말이야. 이렇게 큰 지도자의 모습을 갖췄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많은 국민들의 바람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무슨 '윤버지', '윤석열 아버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계속 정치를 하겠다는 말 아닌가요? 이거는.

▲정대철 헌정회장: 글쎄요. 저도 이거 최근에 그냥 다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이 판에 탄핵까지 받은 마당에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나? 난 이게 잘 믿겨지지 않는 소리들이 자꾸 나와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안 지는 오래됐는데 지금 아는 윤석열은 예전에 알던 사람과 전혀 다르다.

▲정대철 헌정회장: 예. 전혀 다르고. 정치하기 전에 윤석열 검사 윤석열은 그래도 비교적 정의로우려고 노력했는데. 역시 정치라는 것은 선거라도 한번 치러보고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라도 나오고 국회 교육도 받아 봐야 이런 경험 경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반면교사를 통해서 알려줬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는 혹시?

▲정대철 헌정회장: 밥 먹는데 한두 번 뭐 운전하러 마지막에 데리러 와서 잠깐 본 적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대화해 본 적도 없고. 저도 매스컴이나 풍문을 통해서 이제 알고 있을 뿐입니다.

△유재광 앵커: 회장 연임 당선 소감 일성으로 '개헌과 국민 대통합' 강조하셨고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대선주자 개헌 공약 이행 협약식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 강조해서 말씀하셨나요?

▲정대철 헌정회장: 개헌은 저는 늘 5가지 점에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국민적 요청이 있습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적어도 6할 내지 7할은 개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바로 12월 3일 일어났던 교훈입니다. 잘 나가던 대통령이 느닷없이 덜컥 계엄을 해서 소위 제왕적 대통령으로 느닷없이 변하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제왕적 대통령이 나오지 않게끔 헌법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하거나, 이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선 정치개혁의 가장 화급하고 중요한 내용이 개헌이다. 또 하나는 지금 1987년 이후 38년 동안 개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여덟 분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거명을 다 안 하겠습니다만 여덟 분의 대통령이 거의 모두 다 개헌을 공약하거나 약속하거나 찬동하는 분인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전부 꿩 구워 먹은 자리,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드시 국민적 요청이고 필요한 것인데. 경험법칙상 이번에는 선개헌 후대선을 하기를 바라서 우리 헌정회에서도 노력을 하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어렵다고 한다면, 대통령 선거 공약에 후보자나 당에서 대선 공약을 하도록 우리가 촉구하고, 반드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나 당선 안 된 쪽에서도 함께 개헌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주적인 정치 구조를 갖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재광 앵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되기 전에는 다 개헌을 얘기하다가 막상 대통령 딱 되면은 표현하신 대로 꿩 구워 먹은 것처럼 입 딱 씻고 모른 척하는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헌재 파면 선고 전날 이재명 당시 대표랑 통화를 했는데 분권형 개헌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건가요?

▲정대철 헌정회장: 실은 정동영 전임 의장이 나보고 전화해 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내가 개헌 권면을 쭉 했었고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로 한 두 달 전에도 꼭 개헌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답이 없어요. 연구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전화해 보라고 하니 연구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자고 그래요. 하나는 책임총리제로 국회에서 총리를 뽑고 총리한테 권한을 주고 국회가 책임지는 총리, 책임총리제. 두 번째는 연성헌법으로 바꾸자. 그건 헌법을 쉽게 바꾸는, 연성이 부드러울 연 자입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헌법을 필요한 때에 바꿀 수 있는 헌법으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좋다. 당신이 바깥에 국민들한테 천명해라. 이러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런 천명도 안 하고 사나흘 후에 안 하겠다고. 그러고 또 이거에 맞춰서 개헌을 하시겠다고 했던 우원식 국회의장님도 느닷없이 또 입장을 바꿔서요. 저는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런 상황이다.

△유재광 앵커: 근데 책임총리제, 연성헌법 이거는 이 대표가 직접 얘기를 한 건가요?

▲정대철 헌정회장: 그럼요. 직접 얘기했어요. 직접. 아니 그래서 이것을 국민 앞에 분명하게 천명하십시오 까지 얘기하고 나머지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 또 하도록 합시다. 이런 정도로 하고 끊었는데. 그다음에는 아무 소리 없이 슬그머니 안 하시겠다고 그래서.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회장님이 "책임총리제랑 연성헌법으로 하자" 하니까 이 대표가 "네" 한 게 아니라.

▲정대철 헌정회장: 거기서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런 말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전화했더니 그런 말을 들었고. 나는 그래서 국민한테 천명하시오. 이 소리만 했어요.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한 얘기라는 말씀인 건데.

▲정대철 헌정회장: 스스로 한 얘기죠

△유재광 앵커: 그 며칠 뒤에 "내란 종식이 먼저다"라고 하면서.

▲정대철 헌정회장: 지금 내란이 무슨 종식입니까.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무슨 탄핵 초점을 흐린다고 그러시더니 그다음에 내란 종식이라고 그러는데. 안 하시기 위한 핑계겠죠.

△유재광 앵커: 너무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만약에 됐는데 거기도 꿩 구워 먹은 것처럼 나오면.

▲정대철 헌정회장: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공약을 하자는 거고, 공약을 해도 여덟 대통령이 다 제대로 안 하셨는데. 이번에는 철저히 양당 후보들 좀 다 공약을 하시도록 하고, 후보뿐만 아니라 양당이 이걸 공약으로 삼고. 양당이 그렇게 해도 100% 보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헌정회에서 노력 중입니다.

△유재광 앵커: 당이나 유력 후보들이 공약에 동참을 할까요? 그런데.

▲정대철 헌정회장: 하리라고 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헌을 해야 하는 5가지 이유 또 국민적 요청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그렇다고 긍정을 하고 같이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 문제는 민주당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돼서 정말 하실 건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확실히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할 것을 천명하기를 바랍니다.

△유재광 앵커: 반응 같은 거는 좀 온 게 있나요? 당이나 이 대표 쪽에서.

▲정대철 헌정회장: 아직 뭐 오늘 들어서 특별한 반응은 없는데. 국회의원들, 제가 아는 국회의원들 사적으로 만나면 다 개헌이 맞다고 그래요. 근데 이재명 대표와 마주치면 다 말들을 그치고 만단 말씀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래서 이번 조기대선 시대정신, 이제 흔히 우리가 시대정신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가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일까요?

▲정대철 헌정회장: 저는 기본적으로 시대정신은 이 시대에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일이다.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아직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 234개 국가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데 GDP가 열째가 됐으나 좀 더 성장시켜서 세계 5대 강국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며 또 한편으로는 분배의 문제가 있습니다. 양극화를 극복해서 부익부 빈익빈을 극복해서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 두 번째 시대적 소명이고. 세 번째 소명은 긴 얘기입니다마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궁극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해 내도록 가는 길. 이것이 이제 난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늘 생각하는데. 정치인들이 이것을 늘 마음속에 품고 이런 큰 방향으로 가도록 가야 나라가 제대로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다 못 이뤄도 초석을 놓고 도로를 깔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은 그럼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정대철 헌정회장: 대통령은 지금은 우리나라가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번에 이거 탄핵 사태로 민주주의가 대단히 어지러워졌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만들어 원상회복시켜야 되는데 그걸 다시 원상회복시켜서 '그래 맞아. 대한민국은 그래도 민주주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나라야. 선진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세계 만방에 좀 알려줘야 될 게 첫 번째 소명이고. 두 번째는요. 탄핵 사태로 지금 진보, 보수 좌우로 갈려서 국론이 분열됐어요. 국론을 다시 이렇게 합할 수 있도록, 이 탄핵 사태에서 오는 국론 분열을 국민 대통합으로 만들 수 있도록 통합 기구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은, 대통령이 될 사람이나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정치 지도자, 사회 지도자는 용서, 화해, 포용을 정책으로 삼아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정치를 회복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개헌도 해야 되고, 도와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용서, 화해, 이런 단어는 좋은데. 뭐랄까 흔히 사필귀정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그 구분을 어느 지점에서 해야 되나요?

▲정대철 헌정회장: 이게 뭐 누구 재판을 면해 달라, 죄를 면제해 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서로 다를 수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는 다원 사회입니다. 당신과 내가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그리 투 디스어그리',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면 잘못된 것, 수용할 수 없는 것, 이런 방향으로 너무 많이 흘렀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인내하고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가자는 뜻입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대철 헌정회장: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정치인들이 시대적 소명을 잘 알고 정치를 살리시고 그래서 지금 전쟁 상태나 다름없는 정치를 상생 협치 통합의 정치로 만들고 또 이런 것을 좀 더 비약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서 민주적인 권력 구조를 만들도록 정치인들이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여론조사상 가장 유력한데. 이 대표한테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정대철 헌정회장: 똑같은 말씀입니다. 역시 중책을 맡게 되실 분은 아까 말한 시대적인 소명 세 가지를 잘하시면서 거기다 정치를 살리도록 노력하실 것, 개헌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주적인 질서를 제대로 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대철 헌정회장: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 광역방송센터에서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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