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정부, 그린벨트 규제 개혁안..실효성은 의문
【 앵커멘트 】 정부가 어제 그린벨트 규제와 해제 기준을 완화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정작 광주와 전남 등 지방에는 실효성이 없어, 수도권 개발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이번 규제 개혁안으로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쥐고 있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의 일부가 지자체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CG 정부는 앞으로 30만 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 수익사업과 체험 공간 설립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015-05-06